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2021 중앙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발족한 지 한 달이 넘었다. 현재까지 크게 ▲군인사법 적용자 피선거권 제한 ▲대의원 수 ▲대의원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회칙개정은 작년 11월 ‘2020 회개특위’가 발의한 중앙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김영관(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장과 전승환(총학생회장) 부위원장을 필두로 회칙개정에 착수한 회개특위는 현재 제1장 ‘총칙’과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넘어 제3장 ‘총대의원회’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선 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크게 드러났다. 개정안 제8조 2항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다. 개정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학생회장이나 대의원회 의장 등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중앙학생회칙엔 이를 막는 조항이 없다. 학내 군인사법 적용 대상은 현역 군인이나 ROTC, 소집된 예비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ROTC는 학생자치기구 선출직으로 빈번히 활동해왔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은 이 조항에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ROTC도 인하대 학생”이라며 “학생으로서 권리가 있고, 회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리 침해”라고 발언했다. 반면 전 부위원장은 16년도 당시 ROTC였던 사과대 회장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예시로 들며 “정치적인 의사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당일 회의에서는 양측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다시 다룰 예정이다.

제3장 ‘총대의원회’에서도 논의 사안이 나왔다. 개정안 제14조 2항은 대의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대의원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 출마 부담으로 인해 대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덧붙여 만약 대의원 수가 100인 미만으로 선출된다면 총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해석도 등장해, 추가적인 회의에서 최소 대의원 수의 요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의 겸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현행 대의원회칙상 대의원은 타 자치기구 장 및 집행부를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 제15조 2항은 대의원이 타 자치기구에선 선거를 통해 임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개정안 상 학생회 집행국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겸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겸임 불가 범위 확대 여부 역시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김범수 기자  kbs@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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