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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총학 경선 레이스 시작···룰미팅 관련 잡음 일어나

재보궐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5일이 지나서도 총학생회장(이하 총학) 재선거 출마자의 선거공약서 및 선거운동 진행 관련 합의문(이하 룰미팅 합의문) 등이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다. 또 총학 재선거 후보자 간 협의 결과,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한 선거 관련 게시물 작성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룰미팅 합의문 공개 지연

'선거에 관한 세칙'(이하 선거세칙) 제37조 제2항 및 제43조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선거운동 개시일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룰미팅 합의문 역시 선거권자에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5일로부터 하루 지난 4월 6일 저녁까지도 중선위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및 룰미팅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룰미팅 과정에서 이두현 중선위원이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선거공약서를 업로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4월 6일 21시 40분경, 최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장)에 선거세칙에 따른 선거공약서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 중선위장은 “저희(중선위) 쪽에서 의논을 더 거친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세칙에 명시된 ‘선거운동 개시일’이 이미 지났는데 어떤 이유로 선거공약서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재차 묻자,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룰미팅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도 최 중선위장은 “확인 작업을 조금 더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23시경, 중선위는 '인하광장'에 재·보궐 선거 입후보자 선거공약서 및 룰미팅 합의문을 공개했다. 23시 30분경 본지와의 연락을 요청한 최 중선위장은 “일정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며 “자료 공표가 하루 지연된 점에 대해 후보자 및 유권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룰미팅 합의문의 경우 후보자 측과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해 확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선거세칙에 룰미팅 합의문의 공표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룰미팅 협의 내용 공방

한편, 중선위가 인하광장에 게시한 ‘선거운동 관련 합의사항(총학생회)’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선거운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에타는 제외돼 있다. 지난 4월 6일 김진규(행정·19) 후보는 인하광장에 글을 게시하며, 이번 총학 재선거에서 최재혁(정외·21) 후보와의 룰미팅 협의에 따라, 에타에 직접 선거 공보 게시가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협의 결과로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소통은 닫혔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후보자 검증 또한 부실하게 이뤄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본지에 최 후보가 룰미팅 과정 중 “선거가 끝난 후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을 시 학생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작년 11월 동시선거에서 최 후보는 본인의 정치외교학과 1학년 급대표 선출이 민주적으로 이뤄졌다며 인하대학신문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던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에타에서 인하대학신문을 인용했던 학생 등 본인(최 후보)이 허위 사실이라고 느낄 경우 일단 고소, 고발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에타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해 봤자 최 후보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고소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에타 사용 금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최 후보는 “협의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에타에서 너무 명백한 허위 사실이 굳어지는 걸 봤다. 이를 모든 학우들이 본다고 생각하니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건전한 학생사회와 선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에타 사용 금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측은 학과별 단체 채팅방에서 홍보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김 후보 측은 난색을 표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학과별 홍보를, 김 후보 측은 에타에서의 선거운동을 포기하는 식으로 서로 취할 것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우들의 반응은

김다혜 총대의원회 의장은 김 후보의 인하광장 글에 “유권자와의 소통 매개체는 단연 에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인하광장과 인스타그램 등 역시 사용 가능한 매개체다. 또한 예정된 공청회 역시 검증 기능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권한대행 또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와전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퍼져나가는 점에 우려가 있다”며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으나, 이번 선거와 같이 경선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에타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외교학과 A 학우는 “주권자로서,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하기 위해 선거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 필요가 있다”며 에타 사용 금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또한 “후보자 간 합의문 공표도 김 후보의 문제 제기 이후에 진행됐다는 점을 미뤄볼 때, 중선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주변 재학생과 대화해보면,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 재·보궐 선거의 현실”이라며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의 룰미팅 합의문은 수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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