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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대의원 권한대행 줄사퇴, 약 한 달간 상임위 ‘셧다운’

재·보궐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모든 단과대 상임의원·수석의원 권한대행(이하 대의원 권한대행)이 줄사퇴하며,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개최가 약 한 달간 중단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총대 의장단과 각 단과대를 대표하는 대의원인 상임의원들이 모여 총대 및 단과대 대의원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회의체다. 이에 따라 학생회 업무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대의원 직선제 도입 이후 실시된 첫 동시선거에서 경영대학(이하 경영대)·문과대학(이하 문과대)·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의과대학·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6개 단과대가 대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 총대 의장이 총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대의원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다혜 총대 의장은 해당 제도의 도입 배경을 두고 “대의원이 부재한 단과대의 행정 마비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6개 단과대 상임의원 권한대행과 3개 단과대 수석의원 권한대행이 임명됐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산하 전공 학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 제9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수가 3인에 달하지 못한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회 의결은 총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갖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인 이상의 대의원을 보유한 경영대·문과대·사과대를 제외하고 모든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은 총대 상임위를 거쳤다.

그러나 4월에 진행될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권한대행이 전부 사퇴하며, 적어도 선거 기간 동안 본교는 대의원회 공백의 위기를 맞게 됐다. 지난 3월 21일 인하광장에 게시된 ‘2024년도 인하대학교 총대의원회 4차 사령공개’에 의하면 6명의 단과대 상임의원 권한대행과 3명의 단과대 수석의원 권한대행, 총 9명의 대의원 권한대행들이 모두 사퇴했으며, 이 중 6명의 사퇴 사유는 재·보궐 선거 출마였다.

‘대의원 권한대행들의 사퇴’와 ‘선거 기간 중 상임위 미개최’를 이유로 3인 이상의 대의원을 보유하지 못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및 산하 전공 학생회의 사업 진행 및 임원 임명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장은 “선거 기간 중 불가피한 상임위 미개최를 각 단위 학생회에 미리 예고한 상황”이라며 “대의원이 없는 단과대의 의결 안건은 4월 2일 개최될 중앙 정기총회(이하 정총)에 최대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나 정총 이후로도 재·보궐 선거 종료까지는 약 2주의 시간이 남아, 각 단위 학생회들이 업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해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하 소융대) 회장은 “재·보궐 선거 종료 시까지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의원이 없는 소융대는 각 학과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운을 떼며 “학생자치기구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안 인준 과정이 조금 더 쉬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사업일을 기준으로 인준받는 것이 아닌, 인준 가능한 날짜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보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재·보궐 선거 출마 시 대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의 입법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학생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고 전했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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