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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측, 등록금 반환 관련 외부 움직임 “지켜보는 중”등록금 반환 관련 결정 이뤄진 바 없어 명확한 대답 어려워

  1학기 전체 재택수업으로 학생들 사이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현재 학교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본교 커뮤니티 곳곳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글이 다수 게재되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한 학우는 “실험, 실습을 해야 하거나 체육관 등 시설을 주로 이용해야 하는 학과들의 경우 등록금에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우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설 이용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반환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등록금 반환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본교 예산팀장은 “정부나 교육부 등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을 해 줄 지가 가장 큰 기준사항이 될 것 같다”며 “대학의 경우 고정 지출이 커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타 대학과 정부, 교육부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8일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한 학교의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등심위 회의록에 따르면 남두우 등심위 위원장은 해당 질의에 대해 “2020년 등록금 감소, 생활관 수입 감소, 서버 추가 비용, 온라인 도우미 TA 비용 등으로 예산안 대비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 긴축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 및 대교협 등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학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은 향후 심도있게 고려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예산팀장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은 많이 줄었는데 지출은 크게 줄일 수가 없어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다”며 “긴축재정은 이미 발생한 적자 해결을 위한 노력의 취지이지, 돈이 없어서 등록금 반환이 불가함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환 요구를 이해하고, 학교에서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대해 죄송스럽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과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학교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니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교육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다훈 학우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등록금 일부 반환 대응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최진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로선 동참할 계획이 없다. 학교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정인 기자  1219284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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