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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톡톡] 솔직한 리뷰가 명예훼손일까?

 “거기 별점은 어때?”, “후기는 괜찮아?”. 음식점을 고를 때 판매하는 메뉴와 그 가격이 먼저지만, 후보군이 정해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위생 상태가 불만족스러워요”, “음식 양이 너무 적어요”, “간이 너무 세요” 같은 불만섞인 후기를 보면 방문을 망설일 것이다.

 비단 음식점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리뷰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불만가득한 후기를 본 점주가 게시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실제 어떤 판결을 받을까.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표적인 두 판례를 살펴보자. A씨는 성형외과에서 턱부위 고주파시술을 받았지만, 그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네이버 지식인 질문·답변 게시판에 ‘수술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을 받았는데 지방제거를 잘못해 모양이 이상해졌고, 다른 병원에서도 모두 이를 인정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성형외과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글의 주요 내용이 A씨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A씨의 후기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1심과 2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글은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판례도 있다. B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겪은 불편함을 임신, 육아 등과 관련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총 9차례 게시했다. 이를 확인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에 비춰 보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 후 불만을 담은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개인에 대한 모욕, 악의적인 후기를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12192830@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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