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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북미협상 결렬, 한반도 비핵화 평화는 찾아올까?

 지난 5일(현지 시간)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세부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실무협상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치는 물론 북미 관계가 미궁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지난 6월 판문점 수뇌 상봉의 합의에 따라 구상된 이후 여러 난관을 겪으며 마련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실무협상이 시작됐을 당시에 양국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협상 시작 2시간 만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이하 김 대사)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을 태운 차량이 회의장을 떠나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다. 4시간 후인 6시 20분경 북한 대표단은 북한대사관 앞에서 북미 실무협상은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협상은 한반도 정치 방향이 ‘대화’인지 ‘대결’인지 갈림길에 선 시기에 진행된 만큼 결렬됨에 따라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북한 측에서 미국 측에 어떠한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줬음에도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측은 미국이 제시한 대안으로 북한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측은 김 대사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 성명 발표 후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국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가운데 북한 측은 미국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며 협상 재논의에 관련한 여지를 남겼다.

 북미 실무협상 성립 여부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야는 이에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양국이 서로의 의지와 요구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북미가 원활한 대화를 나눌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 딱히 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실행해온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때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유감을 표했으나 추후 추가적인 협상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을까? 이번 북미 간 실무협상으로 당장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다. 그러나 외교부는 ‘북한 측 대표단과 협상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관계에 관해선 ‘한미 협상팀 간에는 이번 협상 전후로 시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미 간 준비해 온 계획대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 실무협상에서 양국이 접점을 찾아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다. 현재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으라는 미국과 제재 완화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협상이 반복돼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 강력한 의지를 다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청와대는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이유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이라는 선순환 입장에서 상황을 공유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한•북•미 삼국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현수 기자  12172975@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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