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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공정사회는 무너진 것인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하 조 장관)의 자질과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한달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7년 7월 가족들이 한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10억 5,000만 원을 실제 투자한 것이 밝혀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 장관의 가족이 신고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약정했는데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자가 조 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지면서 투자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조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게 된 시발점은 조 장관 딸의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조 장관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유급을 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으며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2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을 하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 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 전액은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소천장학회가 지급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천장학회가 장학금을 준 학생은 총 7명이다. 조 장관 딸만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연달아 장학금을 받은 건 그녀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딸을 제외한 6명은 모두 2015년에만 장학금을 받았으며 금액도 조 장관 딸이 수령한 장학금보다 적었다. 또한 그녀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했다.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되며 그 상태에서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조 장관 딸은 유급됐음에도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뿐만 아니라 조 장관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제출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되며 또 다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007년 당시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절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누리고 있다’는 발언과 2012년 ‘장학금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조 장관의 발언이 비판적으로 회자됐다. 국민들이 조 장관 자녀의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에 분노한 이유는 위 발언과 같이 평소 조 장관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며 교육 양극화와 부조리한 사회를 꾸준히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당시 자신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투자하는 펀드든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든 다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특혜 논란에 대해 ‘딸의 입시에 관여한 적 없으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딸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구체적 자료나 증언을 제시하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조 장관 자녀에 대한 특혜 및 부정입시 의혹 등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9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연세대학교 집회 집행부는 ‘조 장관 임명이라는 작은 구멍이 결국 우리 사회 가치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 원칙, 정의라는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려대학교 집회 집행부는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학회에서 공식 취소됐는데 해당 논문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며 ‘날조, 조작된 자기소개서로 입학한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평등사회와 공정가치를 구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다.

이연진 기자  1218229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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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인천 2019-10-01 16: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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