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완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 홀로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했으니 무능한 것일까?

 지난 13일 서울 대림동에서 주취자 2명이 경찰관을 폭행했고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이하 여경)은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여경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경찰에서는 ‘정상적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나 논란은 여경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여경 무용론’까지 번졌다.

 해당 사건이 여경 무용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이 된 이유가 경찰의 ‘능력’이 아닌 ‘성별’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후 사건의 본질보다 여경 자체에 대한 비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을 폭행한 주취자보다 위험 상황을 막으려던 경찰이 더 큰 질타를 받았다. 진압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진압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진압 과정이 미흡했던 원인이 여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 행사의 조건이 까다롭게 제한돼 있어 초래된 사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 발생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다급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험에 처하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고충도 이해해야 하며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여경은 힘을 쓰는 업무 외에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업무 등 아동청소년 및 성범죄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여성 경찰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여성이 적합한 업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 없이 누구나 경찰이 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성별을 떠나 해당 경찰관의 당시 상황에 대한 대응 즉,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기된 ‘여경 무용론’은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모든 여성 경찰을 일반화한 본질이 변질된, 도를 넘은 지적이 아닐까.

이연진 기자  1218229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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