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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김학의 사건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오래도록 문제가 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것이 그 배경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골자이다. 

 

- 권력형 비리 처단을 위한 공수처에 주어지는 기소권을 막는다면 실질적으로 권력견제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인사 구성을 통해 공수처의 이점만을 안고 가야 한다.

 

- 모든 제도에는 중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권력견제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권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공수처가 설치 돼야한다.

 

-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권력 간의 유착,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연이어 발생하는 고위급 인사들의 범죄로 국민들은 더는 이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수처가 역할을 바로 해 우리나라에 깊게 뻗어있는 썩은 뿌리를 뽑아주길 기대한다.

 

-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행위가 속출했지만 정작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나 검찰이 도리어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며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 부정의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수처를 기대해본다.

인하대학신문  inh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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