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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 선거관리위원회, 회칙 해석 논란

본교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사과대 선관위)가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을 승인하고 당선 공고를 발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지난달 21일 전승환 학우(정외·휴학)가 인하광장에 ‘정외과 학생회장단 당선 무효 공표’라는 글을 인하광장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전승환 학우는 정외과 학생회칙(이하 정외과 회칙) 제9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항에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인하대학교 학칙에 근거해 휴학 또는 정학 상태에 있거나, 대한민국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는 사실에 의거해 ‘지금까지 정외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맡아 온 김유신 정외과 학생회장은 ROTC 후보생으로서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관후보생’이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교 선거 시행세칙 제40조(당선인 결정) 제3항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선거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과대 선관위는 이를 적발하지 않았으며, 자격 미달 후보자들의 후보자 등록을 승인하고 당선 공고까지 발표했다’며 사과대 선관위의 업무 소홀로 인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후보자가 입후보 및 당선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이유진 사과대 선관위원장은 ‘2018년 4월 재선거가 시작되기 전 당시 과별 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회칙을 전달받아 해당 회칙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칙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과대 회칙 제10장 제69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와 정외과 회칙 제9조 2항의 피선거권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 회칙 제1장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어 ‘학생사회 통례상 회칙의 상충 혹은 회칙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 및 기타 해당 회칙을 통해 해석이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회칙 혹은 중앙회칙을 준용하여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과대 선관위는 사과대 회칙 및 본교 중앙 회칙을 준용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정외과 회칙개정에 참여한 사람 및 전승환 학우에게 ‘특정 조건의 집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사유와 올바른 근거 및 회칙 개정의 진행 방식’을 물었다. 또한 ‘해당 자치 기구의 입장 및 답변을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단 당선 무효 공표라는 글을 작성한 이유’와 ‘어떠한 권한으로 당선 무효 공표를 했고 그로 인한 혼란과 불신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남겼다.

 

이에 전승환 학우는 ‘사과대 대의원회 제발 공부 좀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사과대 회칙과 정외과 회칙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외과 회칙의 ‘대한민국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피선거권의 단서 규정, 즉 예외법이며 예외법은 보통의 경우를 정하는 원칙법과 달리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정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법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권해석이 언제부터 명문 규정보다 우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어떠한 권한으로 당선 무효 공표를 했고 그로 인한 혼란과 불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학생 자치 기구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냐’며 ‘혼란과 불신은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놓은 사과대 선관위가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회칙 개정 당시 특정 조건 집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사유와 올바른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당해 사과대 학생회장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 불참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사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해 ROTC 신분의 학생들은 엄연히 헌법과 기타 법률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며 ‘회칙 제정은 본교 학생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외과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학과 대표 선출 및 사퇴 요구 논란부터 무기한 예산 정지 등으로 정외과 학우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복지 사업의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이다. 익명의 한 학우는 ‘약이나 우산대여 등의 복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불편하다’며 ‘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유신 정외과 학생회장은 “많은 분께 죄송하다. 저에 대해 비난은 하셔도 되지만 제가 속해있는 곳을 무작정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향후 학생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기한 예산 정지 해결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12182947@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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