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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에 종지부 찍은 등심위

등록금 심의에 관해 학생과 학교 간 이어져 온 갈등이 종지부를 찍었다.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논란이 됐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승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비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4차 등심위가 개최됐다. 그러나 몇몇 안건에 대해 학생과 학교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이번 12일 추가로 열린 5차 등심위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5차 등심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문제와 등심위 내규 수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 상승률은 기존 15%에서 7%로 하향 조정된다. 이미 지불된 8%의 차액은 장학금을 통해 개인계좌에 환불된다. 성적 장학금 지급 기준도 낮아진다. 2.70부터 3.0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도 등록금의 25%가 지원된다. 또한, 등심위 내규 수정 문제의 경우 학생과 학교 간 논의를 통해 시간을 갖고 수정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측은 유결 최소 인원이 5명이라는 내규에 대해, 학생 대표가 2명이므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4차 등심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증가 ▲등심위 내규 수정 ▲교육환경 개선 증가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증가 문제의 경우, 학교와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유학생 대표들이 퇴장해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등심위 내규 수정의 경우에도 학생과 학교와의 조율이 쉽지 않았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졌다. 예산팀은 “학생이나 교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학교 적립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측의 제안에 따라 ▲학교 ▲유학생 대표회 ▲중운위가 유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 만남을 가졌다. 3번째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협의안이 결정됐다. 유학생 대표회는 5차 등심위가 끝난 후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의안에 대해 525명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등심위 내규 수정의 경우, 5차 등심위 전에 중운위와 학교 측이 서로 만나 사전적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는 서면 교류와 실무적인 미팅을 통해 시간을 갖고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이번 등심위에 대해 중국인 유학생 대표는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등심위에 참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져서 잘됐다”며 등심위 결과에 대한 만족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예산안이 늦게 전해진 점이나, 유학생들에게 사전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다만 “등심위를 요구하기 전에 학생들과 학교 측이 따로 만나 사전에 궁금한 사안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운 점을 밝혔다 또한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여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서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생과 학교 측 모두 5차 등심위를 통해 협의가 이뤄졌으므로 추가 등심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주경  skwnru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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