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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유경제 새로운 바람이 불다

1)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로, 대량생산체제의 소유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1980년대부터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공유경제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했다.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한 합리적 소비, 새로운 가치 창출을 구현하는 것이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임대’(Rental)와도 많이 혼용된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가 주를 이룬다. 공유경제는 유형, 무형을 모두 포함하고 ▲쉐어링, ▲물물교환, ▲협력적 커뮤니티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 또한 공유경제의 작동 요인을 비금전적 요인(사회적 평판, 협력, 만족 등)으로 본다.

2) 공유경제의 시대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이는 국민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합리적 소비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공급과잉 문제가 떠오르면서 공유경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IT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급,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이 형성됐고, 공유경제는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시장 경제의 화제로 떠올랐다.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공유경제 발전보고서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3조 4500억 위안(한화 약 590조 원)으로 집계됐다. 공유경제 플랫폼 종사자는 585만 명, 서비스 종사자 수는 6천만 명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속도 또한 가파르다. 많은 인구 수를 바탕으로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4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전거, 자동차 등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주택, 주차장, 사무공간 등 점차 다양한 대상으로 확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공유경제가 2020년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 2025년에는 20%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 또한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공유경제를 서울을 이끌 정책수단으로 제시했다.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포하며, 주차장 공유, 공유서가, 공구대여소 등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공유서울’의 이미지를 굳히기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가 비치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볼 수 있다. 2015년 등장한 따릉이는 2017년 3월까지 누적 회원수 23만 명, 이용 건수는 208만 건을 기록했다. 2017년 실시한 ‘2017 공유도시 정책 인지도 조사’에서 따릉이 이용자 만족도는 91.9%로 나타났다. 따릉이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성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에도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가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전거 위치를 확인하고 결제 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지역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부분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의 경계를 넘은 공유경제도 존재한다.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는 전세계 190개 이상 국가의 250만 개가 넘는 숙소가 등록돼 있다. ‘에어비앤비’는 주인과 사용자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주인은 남는 공간을 공유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2008년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사용자는 전세계적으로 1억 5000만 명에 이른다.

국내 각 지자체도 공유경제 기업 육성, 공구도서관 운영,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등 공유경제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

공유경제는 소유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한다. 자원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타인과 공유함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기존 법규와의 충돌, ▲소비자 보호 부실, ▲인프라 문제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는 모바일 차량 예약서비스 ‘우버’의 택시운송사업 모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서비스는 ‘우버엑스’다.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이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신분의 불확실성, 보험 보장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또한 우버엑스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버 도입을 반대했다. 결국 우버는 한국에서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에어비앤비도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과 저촉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국내 법에서는 숙박업소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주거용 공간을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인들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임차해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정식 숙박업소 등록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탈세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된다. 또한 공유경제의 목적과도 괴리가 생긴다.

최근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례와 인종차별로 인해 숙박을 취소당한 사례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도 논란이 됐다.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보호 장비 대여 문제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대로 확충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장애물들과 맞물려 한국의 공유경제는 낡은 규제에 묶여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됐을 당시 택시기사들이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상하이시는 규제가 아닌 합법화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중국 ‘디디추싱’(차량 공유서비스)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대신 면허 취득 여부, 사고 이력 확인 등 관리를 더 엄격하게 강화했다. 이를 밑바탕으로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한화 약 56조 원까지 성장세를 이어갔다.

 

4) 과잉공유의 단계

일각에서 중국의 공유경제는 ‘과잉공유(oversharing)’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유경제라는 포장지만 감싼 형태로 기업 주도의 단기 임대 형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자전거를 생산해 사용하다 보니, 또다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유 자전거 반달리즘(파괴행위)가 그 예이다. 공유자전거는 3년 만에 1,600만 대로 증가했고, 중국 주요 도시의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을 점령했다. 이런 ‘자전거 공해’를 보고 화가 난 일부 주민들이 자전거를 훔치거나 강이나 호수에 던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길거리에 바치된 공유 자전거들이 보도를 점령하고 있다.

5) 공유경제가 가야할 길

공유경제는 내가 살 수 없는 자원을 타인에게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서로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경제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최근 기업들은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협력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을 보다 친화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1세대 공유기업이라 불리지만, 점차 금전적 성격이 짙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력’이란 개념을 기업에서 너무 상업적인 도구로만 이용해 실질적인 공유경제를 제대로 이뤄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    

중국은 공유경제에 너무 환호하다가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요즘은 공유경제 모델로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두 기업의 투자 자금 86억 6,000만 위안이 공유 자전거 기업 ‘오포’와 ‘모바이크’에 투자됐다. 하지만 점차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수익을 제대로 내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정작 수익은 얻지 못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순 없을 것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71.5%로 세계 4위를 차지한다. 인터넷 접속 속도는 3년째 세계 1위다. 공유경제를 성장으로 이끌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 등에 막혀 기업들이 공유경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주춤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지금, 한국은 공유경제의 안착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의 부작용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과 대책도 필요하다.

소비에 여유가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이러한 문제점이 보안된다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 기대해본다.

모다영 기자  1216352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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