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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대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란이 거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그 기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동결돼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 받는다. 채권자들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게 돼 사실상 기업을 봐주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찬성

반대

대기업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종사한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기업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예전에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한때 직원 최대 980명이 직장을 잃었다. 시가 총액 1조원도 되지 않는 중견기업이 흔들려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된다. 하물며 대기업의 경우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다.

대기업 직원들의 고충을 전국민이 떠안을 필요는 없다.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의 출처는 결국 국민이다.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대기업이 파산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한국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GDP는 2012년 기준 전체의 84%에 달할 정도로 크다. 비록 고용된 직원의 수는 많지 않지만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대기업 각자의 영향력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파산을 하는데 이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고용의 28%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민 전체 중 단 5%만이 대기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소수만을 위한 ‘대기업 봐주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파산의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감당하게 되므로 일단 지원을 먼저 해 파산을 막아야 한다.

기업이 1년에 내는 세금은 전체의 24.6%(2015년 기준)에 달한다. 대기업이 이 세금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파산할 경우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정상화 된다는 보장은 없다.

회사의 경영악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은 의미 없는 돈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낭비된 돈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최창영 기자  sunmoon1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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