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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400만 시대, 관련 법규는 유명무실안내판, 관리규정 있어야 하지만 미비한 경우 많아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26만 대로 4년새 3배가 증가했다. 민간에서 세운 것까지 합하면 전국에 400만 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CCTV는 범죄 예방 및 검거 등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 안전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관리자를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등 특정한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다.
 예컨대 CCTV를 이용한 직장 내 감시 사례가 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방범용으로 CCTV를 달았다고 하는데 카메라들이 출입문 쪽이 아닌 작업장 안을 모두 비추고 있다’와 같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4월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교통용 CCTV의 설치목적을 어겨가며 집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에서까지 본래의 목적을 어기고 CCTV를 남용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민간 CCTV가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설치 운영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CCTV 촬영중’ 팻말 또한 설치 목적과 관리자 등을 명시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 일반인이 유명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CCTV 안내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법적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체계만으로 민간 CCTV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조성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현재 행자부 내 두 개 과의 40명 가량의 인력과 인터넷진흥원이 CCTV 문제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상의 개인정보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이며, 이곳은 물론 행자부에도 전담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본교의 경우 현재 실내외에 총 402대의 CCTV를 운영 중이다. 5호관에 가장 많은 87대를 운영 중이며, 실외 곳곳에도 45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한 대로 어느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알리는 안내판은 찾기 힘들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호 기자  mediacircusing@inha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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