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비용 계속 급증함에 따라 정착 후 어려움까지 이어져
전문가, “여러 요인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

 지난 7월 탈북자 네 가족과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던 인솔자 등 29명이 중국 공안에 검거돼 북송될 위기에 처해 논란이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총 1,516명이다. 연간 국내 입국 탈북자 입국 규모는 지난 2012년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경비를 강화하며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인 불만족, 자유롭지 못한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족,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이나 호기심 등의 이유로 탈북이 이뤄진다고 한다. 최근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탈북을 하는 경우도 증가한 상태다.
 탈북자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 한국인데 지난 6월 28일 TV조선 ‘뉴스 9’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자는 동남아 루트를 선택한다고 한다. 베트남은 지난 2004년 이후 북한의 거센 항의를 받아 비협조적이며 라오스 역시 지난해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 북송하는데 협조하면서 위험한 국가로 인식됐다. 그나마 태국이 동남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UN고등판무관실이 있어 난민으로 인정받기 용이했지만 탈북 루트가 국외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로 상당부분 외부로 노출되며 북한이 태국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뒤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
 NK 지식인연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동남아 국가들과 접안이 힘들어져 새 루트를 대책해야하기 때문에 탈북비용이 더욱 증가했다”며 “그에 따라 탈북하려는 움직임도 예전에 비해 주춤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탈북비용은 많이 증가한 상태다. 지난 7월 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강을 건너는 도강비용은 약 1,330만~1,530만 원으로 지방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10년 사이 10배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탈북자 지원단체인 평화의 집 관계자는 “비용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하나의 상업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며 “탈북에 성공해 정착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브로커 비용이 워낙 큰 탓에 한국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지난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이들을 바로 사살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제인권단체 HRW의 ‘2014 세계 보고서’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고문당하게 된다. 중국 또한 북한에 협력하여 지난 1960년대 초 ‘북중 탈북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 1986년에 ‘북중변경지역관리에 관한 의정서’를 맺고 이에 따라 탈북 난민을 북한 공민으로 보고 강제 송환하도록 협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접경지역 국가들에게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할 것을 꾸준히 권고해오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과 ‘2012 북한아동복지법’을 제정했다. 국내의 경우, 외교부가 체포된 탈북자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탈북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 남북관계, 정치적 분위기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얽혀있다”며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라고 전했다.

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