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의경·공군 등 경쟁 치열해져
육군 내 문제 해결 시급한 상황

최근 불거진 육군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 문제로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공군 등의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에도 다른 군의 입대 경쟁이 높았지만 최근 육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의 영향으로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의무경찰(이하 의경)의 경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모집 시 25명 안팎을 뽑는 데 625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무려 25대 1에 달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 평균 지원율 18대 1과 비교하면 38%가 높아진 수치다. 주한미군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 카투사(KATUSA)도 복무 환경이 좋고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의무소방도 경쟁률이 지난 2012년 2.4대 1에서 지난해에는 4.2대 1로 상승했으며 공군 또한 지난 2009년 2.1대 1이었던 경쟁률에서 지난해 4.8대 1까지 증가했다.
 육군에 비해 다른 군은 가혹행위 사건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의경은 지난 2011년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을 시행한 후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11년 166건에서 지난 2012년 56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경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백두산(22세)씨는 “최근 육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며 의경에 가기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육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군 내 문제들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군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병영문화 개선대책은 군 내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군파라치제도, 관심병사의 관리 강화를 위한 객관적 분류등급 및 상호인식검사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군 개혁과제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군 내 인권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한다. 국방부 인권담당 법무관을 지낸 성주목 변호사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군 사법개혁과 옴부즈맨(Ombusman) 제도 등과 같은 방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얼마만큼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방부의 의지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쁨 기자  glee93@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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