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에 관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을 낮추는 등 여러 대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국가장학금에 대한 민원 중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가장학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소득기준에 대한 불만이 6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성적기준 불만이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달라지는 소득분위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도 문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득분위 결과 값만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것이 어렵다고 나와 있다. 실제로 김 모양(21)은 “분명 소득은 똑같은데 왜 매번 국가장학금이 다르게 나오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소득기준에 금융자산 정보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이자에 대한 소득과 배당 소득이 포함된다는 것이며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적에 대한 기준 논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11년 대학알리미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학생 중 27.1%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학기까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였던 국가장학금의 수혜 기준을 이번 학기부터 소득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까지도 경고 1회를 받고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학들이 B학점 미만 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 강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지급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교육부가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선공약이 등록금 실 금액이 아닌 국가장학금 지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도 공약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 개혁, 제반 고등교육 지원 확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현수 기자  hoho3008@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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