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측 '개인연금도 임금 일부… 환수조치 응할 수 없어'
vs 학교 측 '교육부 방침인 만큼 환수하겠다' 첨예히 대립해

우리학교가 수년째 학교가 부담해온 개인연금을 환수함에 따라 내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학교는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지급한 개인연금을 환수요청한 상태다.
우리학교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총장은 전체 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연금 지원액 환수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지난 3월 7일 개인연금 지원액을 무조건 환수하도록 지시한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총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 측이 지난 3월부터 교직원 급여에서 10만원씩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지원액을 공제한 채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교내 구성원 간의 마찰이 불거졌다. 대학본부 측은 최근 교육부의 감사에서 ‘개인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던지 아니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지 대학본부에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환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개인연금은 지난 2007년 임금 협상 당시 노조와 학교 당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정률 3.5%의 임금 인상과 함께 월 일정액의 개인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임금 인상의 산물이다. 당시 노사는 개인연금 지원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월 5만원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월 10만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해왔다.
이를 둘러싼 교직원 측과 학교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성우 우리학교 교수회 총무는 “사학연금은 문제가 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부 측에서는 이 사안을 사학연금과 같은 사안이라 판단하고 강압적으로 환수 지시를 내렸다. 학교 측에서도 이에 대해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된 임금을 구성원들과의 협의 없이 회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노동법에도 어긋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무는 “또한 학교 측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개인연금을 공제해 환수조치하고 있는데, 기부금의 명목이지만 기부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당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이는 협상된 임금인상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자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로 강제 환수하는 이중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 총무팀 관계자는 “교육부 측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과 학교에서 조치했던 개인연금을 동일시해 환수조치를 요구받았다”며 “이러한 조치를 어기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추후 학교 측에 불이익이 따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환수조치를 진행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bin39@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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