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IBS 영상감상실(학생회관 2층)에서 △본지 △The Inha Times(영자신문사) △IBS(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 이하 교내 언론 4사 주최로 ‘제 34대 총학생회 후보자, 조휘진(고분자·3) 정후보와 심규홍(전자·3) 부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공개청문회가 진행됐다. 주최인 언론사 측 위원단으로는 김다빈 본지 기자, 박준혜 The Inha Times기자, 황정혜 IBS기자, 황현주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백종연 본지 부국장이 진행했다.

 

회계자료 보존 4년으로 확장...
“공약집이 불친절한 것 인정” 학우들 이해하기 어려워...
페북, 카톡 중지하고 웹페이지 개설, 홍보 접근성 등 우려의 시선도...
부후보, 공약 숙지 부족...공청회 진행에 소극적 모습 보여

 

< 이전 학생회에 대한 평가 >
정 :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던 최악의 총학생회다. 단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현 총학생회 측에 ‘역도부에서 폭행당한 학생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건의했지만 자금 지원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다이어리 사업이 있다. 폭행당한 학생들을 도와 달라고 했을 때는 외면하고 다이어리 5천부를 찍을 때는 돈을 들인 것이다. 즉 총학생회 이름을 알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이어리를 찍어서 배포하면 총학생회를 홍보할 수 있지만, 폭행당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는 총학생회를 홍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시행정만 지속했던 총학생회라고 평가한다.

< 1부 : 학생회칙 전면개정과 횡령비리대응 재정 건정성 확보 >
 회칙 개정을 통해 삼권분립 구도를 만들고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 생활도서관(이하 생도)를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칙 개정을 하려면 학생 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800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 또한 의결권을 가지려면 3600명이 필요한데, 이정도 규모의 학생들이 모이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주어진 임기가 1년뿐인 총학생회가 임기 안에 이 과정을 모두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듣고 싶다.

정 : 매년 회칙을 반복해서 개정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칙을 개정하기 편하게끔 바꾸는 것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개정은 국민총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총칙을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는 대의원 측에서 개정할 수 있게 변경을 하려는 것이다. 학생총회로 학생회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학생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다.

 

 현 총학생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총학생회와 각 단위를 모두 아우르는 공통된 회계 작성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후보단 측에서 공통된 회계 작성안을 만든다는 것일 텐데, 이의 작성은 누구에게 맡길 계획인가.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정 : 외부에서 쓰이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할 예정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학생회비를 사용할 것 같다.

 

 회계자료 의무보존기간을 4년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총대의원회 측에 의하면 무리한 일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자료의 양이 엄청나서 보관할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뿐더러 정후보가 총대 측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다. 공간상의 문제와 총대 측과의 합의는 추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 : 4년 동안 회계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간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보관을 해야 한다. 총대의원회에서 보관을 할 수 없다면 총학생회에서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보관하도록 하겠다. 

 

 단위별 예산분배에서 학생회비 실 납부자 수를 다소 반영해 예산을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학우에게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할 학생회비가 단위마다 차별적으로 분배된다면 학생회비의 혜택을 균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역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 학생회비를 많이 낸 단위에 예산이 더 많이 분배된다면 그만큼 학우들이 학생회비를 내게끔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회비를 적게 낸 단위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지, 학생회비를 적게 낸 단위에서는 적게 받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2부 : 구조개편 > 
 본래 연석회의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표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삼부확대연석회의에서는 표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래 연석회의의 의미와는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 : 연석회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의결부와 집행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양측에 균일한 표결권을 분배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연석회의라고 해서 항상 표결이 금지되는 않는다. 국회법 상에서는 금지돼 있지만 우리학교가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삼부확대연석회의의 경우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합의를 통한 의결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표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초안을 만들었다.

 

 정원 내에서 단위별 재적인원에 비례하여 의석을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학과 재적인원에 비례한 의석배분 또한 특정 단과대학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특정 단과대학이 권력을 가질 것이 우려된다. 

특정 단과대에서 대의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단위에서는 다 차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권력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단과대학에서 의결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공약집에서 총학생회장후보만의 최소 추천인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의결정족수를 단선, 경선 모두 30%로 완화한다고 하였다. 적어진 추천인 수와 의결정족수로 인해서 선거결과에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해 말해 달라.

정 : 추천인 수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총학생회장 후보 출마를 쉽게 하기 위해서다. 즉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여러 팀이 출마해야 학우들이 각 팀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학우들에게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그 팀을 찍거나 거부하는 두 가지 경우뿐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의결정족수를 30%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본다. 

 

< 3부 : 학사복지비상시사업 >
 모바일 접속 가능한 총학생회 통합 웹 게시판의 신설에 대해 밝혔는데 현재 존재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부 : 현재 존재하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서 맺어진 학우들의 수가 2000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 전체 학우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로,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역도부 사태에 대해서 강경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과연 이것을 역도부 사태로 한정지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동연의 문제와 떨어진 문제로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약집에 ‘동아리 연합회’가 아닌 직접적인 개별 동아리의 이름 즉, 역도부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한 의도가 궁금하다.

정 : 조휘진이라는 사람이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했을 때 학우들이 가장 많이 가졌을 의문에 대한 대답이라 생각해 기입한 공약이다. 동연에 관한 공약을 넣지 않은 것은 내년까지 끌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차기 총학생회장 후보로서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넣지 않았다. 만약 동연 사태가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차기 총학생회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관 앞 분수대를 철거하고 원형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립 및 조성 단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정석학술정보관 옆에 소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극장’을 세운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정 : 노천광장이 1년 내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3회 가량 운영될 때 잠깐씩 소음이 발생하거나 돌아갈 텐데,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내에 노천광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다. 당장 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건축이 가능하지도 않다. 연내 계획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당장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교내 이동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본관 앞 분수대로 인해 학생들이 캠퍼스를 반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 6호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정석에 가기 위해 정문 쪽으로 이동해야 하고 나머지 호관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후문 쪽의 절반만 사용하게 된다. 일단 분수대를 철거함으로써 통행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도 캠퍼스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총학생회에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총학생회의 법적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학우들의 법적 문제까지도 담당하기 위함인지 궁금하다. 또한 수임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 : 학우들의 법적 문제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것이 맞다. 수임료는 월 수십만원 선을 넘지 않을 것이므로, 자치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수임료는 총대의원회에서 인준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자문과 조언을 해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추가) 단지 자문만을 구한다면 법적 문제의 상시 대비가 아닌 상담만 받는 서비스가 아닌지.

정 :  맞다. 자문을 구해 총학생회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추가) 일부 법적 문제의 경우 해결하는 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임기가 1년인 총학생회 측이 자문변호사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기에 적절한 주체인지.

정 :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기적 기간이 소요되는 법정으로 가는 민사 혹은 형사 소송보다는 학생과 학생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추가) 주거 법률 상담 서비스나 학생 간 형사 분쟁들을 조절하는 주체는 예전에 인하광장에서 밝힌 대로 법과대학 혹은 로스쿨 인원에서 봉사자로 대체할 생각인지.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근로봉사 장학금 혹은 봉사 장학금에 대한 자격을 얻는 것인가.

부 : 학내 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인하대닷컴 법률자문단의 경우도 우리 학교 법학과 학우들이 무료 봉사를 했던 것이었다.

(추가) 이들은 계속 무료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인가.

정 : 계속 무료 봉사자로 활동할 것이다.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전히 무료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다.

< 청중 질문 >

 공약집을 읽어봤을 때, 전문성은 확실히 있지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 다소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든다. 부후보조차 공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인데 차후에 일반 학우들과 어떻게 소통해 나갈 것인가.

정 :　실책이 맞다. 홍보 책자의 그림 등을 통해 설명을 시도하긴 했으나 이해하기에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경우 현 총학의 기대와 달리 활용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인하광장의 경우 학우들이 활발히 사용하는 편인데, 새로운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기존 인하광장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정 : 일단 페이스북 폐쇄 계획을 밝힌 것은 차기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을 온전히 이어받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이 3개나 개설돼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학우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소통 창구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인하광장에 새로운 게시판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의견이긴 하지만, 총학생회 측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결재하기까지의 과정을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웹 게시판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노천극장 건설을 연내에 해결할 수 없으니 차후의 계획은 후배의 몫으로 맡긴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소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만일 다음 총학생회에서 그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천극장 사업 자체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정 : 다음 총학생회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데 전 총학생회장이 강제한다면 장기 독재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차기 총학생회에서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은 마련하겠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를 이어가느냐의 여부는 차기 총학생회 측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기숙사가 두 군데 있지만 학우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원을 줄인다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 같다. 학우들이 반대하면 실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고시반 및 공시반의 기숙사 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의 차선책이 마련돼 있는지.

정 : 분명히 득실이 있는 정책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학우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 될 경우, 고시반 및 공시반이 기숙사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자문변호사의 수임료를 ‘리걸 클리닉’과 같은 기존 교내 기관에 투입해 홍보를 함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지 않은가.

정 : 교내 법률 기관에 학생을 보내본 적도 있고 그 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봤다. 교내 기관에서 해결을 하지 못했으니 인하대닷컴의 법률자문단에 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런 곳에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유권자를 맡겨두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학교의 법률 기관을 못 믿겠다.

 

 부후보가 생각하는 올해 가장 논란이 됐던 학내 사건과 학내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 :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은 역도부 사태라고 생각한다. 피해자 학우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했고 이를 책임지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학내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학우들이 학생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본인들끼리만 회의를 한다. 일명 ‘밀실 정치’라고 하지 않는가.

 

 당선이 됐을 경우 함께 출마한 수석참모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데.

정 : 원래 설명을 하려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후보자 신분에서 차기 인사 내정에 관련한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명칭도 수석 참모로 변경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인하대닷컴 전 부대표로,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함께 출마했다.

 출마시에 인하대닷컴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모순되지 않는가.

수석참모에 출마한 이는 이미 인하대닷컴에서 탈퇴한 인사이다. 더 이상 인하대닷컴 관련자가 아니다. 현재 선거본부 인원이 14명이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하대닷컴 인사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인하대닷컴을 끌고 왔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을 알아줬으면 한다.

 

 학생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학생사회로부터 학생자치기구가 무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총학생회장 의결정족수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한편 전시행정을 혐오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전시행정을 혐오한 나머지 홍보적인 면을 등한시해 학우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정 : 딜레마가 있다. 전시행정을 혐오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하고, 학생들의 관심은 계속 멀어져만 가고 있고. 전시행정에 치우친 후보가 있는 반면에 내실화에 치우친 후보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 물론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의 관심을 당연히 끌어야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은서 기자, 김다빈 기자  sdic77@inhanews.com, dabin39@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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