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전 질문

IBS 인하대방송국(이하 방): 작년 32대 총학생회 선거는 투표율 38.xx%로 개표가 무산됐다. 작년에 투표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가장 큰 이유는 후보자들의 노력 부족이라 생각한다. 경험도 부족하고 노출(홍보)도 부족했지만 학우들이 무관심하게 된 모든 책임은 후보자들에게 있다. 두 번째로 학우들의 불신이 쌓여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불신으로 인해 무관심을 넘어 학우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인하대학신문사(이하 신):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출마다. 작년 ‘인하만사성’의 공약과 'PACE MAKER'의 공약은 어떻게 다른가.
- 기말고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학우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해봤다. 그 중 학우들이 가장 많이 고민 하는 것은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즉 진로·취업 문제였다. 저번 공약에는 ‘이걸 먼저 해야 돼’라는 본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다. 이번 공약은 학우들의 마음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다.

등록금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 우리학교 전체 장학금은 177억 7200만원에 달하지만 이 중 근로장학금은 18억 2300만원으로 전체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장학금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액수를 증가시키겠다는 것인가.
- 학우들이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근로장학금을 받는 것이 더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안에 많은 근로장학금이 있지만 학우들은 잘 모르고 있다. 정보전달, 즉 홍보가 잘 안됐다. 온라인에서만 잠깐 홍보하고 마는 식이기 때문이다. 학우들이 모르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또 두 번째로 더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TO를 늘리는 것이다. 일례로 야간규찰대는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 현재 방학 중에는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 이를 방학 중에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근로장학금 TO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THE INHA TIMES(이하 타): 과 학생회 봉사장학금을 확대한다고 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 학생회 봉사장학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학과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각 과별 인원 비율을 고려한 봉사장학금 TO를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TO 자체부터가 타 대학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등록금 인하를 주장해왔지만 장학금은 등록금에 비례한 액수(가령 등록금의 1/3)로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하되면 장학금 또한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방: 작년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시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세웠었다. 이번 공약에서는 장학금을 확충 하는 부분은 있지만 등록금과 관련한 부분은 제시돼 있지 않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동결과 인하 중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지.
- 고민을 많이 했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교 측에 문의도 해봤다. 학교의 정책은 이렇다. 등록금을 5% 인하하는 안, 2.5% 인하하는 안, 동결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가 2.5%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을 동결 시키면 등록금으로 인한 수익은 늘어나지만 국가로부터 얻는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 5%를 인하하면 국가 지원금이 더욱 늘어난다. 학교 측에서 양쪽을 놓고 계산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5%를 인하한다고 하면 내년에 동결을 택하더라도 (국가지원금도 줄어들고 동시에 등록금 수익도 이미 5%를 인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내년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학교 측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한 2.5%로 인하를 했다고 한다. 교육이 목적인지, 장사가 목적인지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정해놓고 학생들에게 통보만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작년과 같이 7만원 돌려주는 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에 실시되는 학교 예산 책정 테이블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우리학교 전체 운영수익 2323억 원 중 등록금 수익은 1752억 원으로 75.4%인데 반해, 재단전입금은 185억 원으로 고작 8%에 그치고 있다. 학교 운영 예산에서 등록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당선 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 것인가.
- 현재 예산표에서는 등록금 수입과 그 외 수입(국고, 재단 전입금, 기부금 등)이 합쳐져 있다. 잘못 돼 있다고 생각한다. 예산 책정 시 각 항목들을 따로따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등록금 수입(지표)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교 측에 “송도 이전에 우리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학교 측은 “송도 이전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우 예산이 각각의 항목 별로 짜여 져 있지 않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없고 대략 이 정도다”라고만 답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잘못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등록금 예산과 나머지 예산으로 명확히 나눈 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방: 작년 ‘인하만사성’ 당시의 등록금 공약에 비해 이번 공약은 등록금보다 장학금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 작년에 당선이 됐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올해 1월에 있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무산되고)이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종료된 상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학교 예산을 같이 짜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결론을 내렸고 공약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했다. (지금 상황에서)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NHA Pride, 취업문제

교: 배치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나.
- 배치표는 아시다시피 (입시)학원에서 정하고 있다. 문의해본 결과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교육 평가원에서 제출하는 기준, 두 번째는 각 대학에서 제출하는 기준, 세 번째는 학원 자체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그 학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인지 문의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이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우리학교 입학처에도 문의해봤지만 애매한 대답만 돌아왔다. 입결 점수와 배치표 상의 점수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가 하지 않으면 총학생회라도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라고 본다.

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노량진 등으로 거처를 옮겨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학교생활을 하며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과목 교양 개설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우리학교에 공무원을 지망하는 학우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했나.
- 현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3~5%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 우리학교에서도 리서치를 하며 여러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공무원 시험 과목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일주일에 세 시간씩 한 학기를 듣는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다. 결과 (학교에서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학교에서 시험 과목을 한번 들어보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신: 리서치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제시할 수 있나.
-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수시로 충분히 많은 학우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들었고 그 와중에 공무원 시험 과목을 학교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학우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공약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 모교 방문 홍보단 제도는 기존에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있다면 폐지를 야기했던 기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이 제도는 2008년에 폐지 됐는데,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예산문제 때문이라는 대답을 얻었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폐지했다는 것이다. 학우들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동문회·향우회 연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으로 만들었다.

신: 입학전략팀에 문의한 결과 예산 문제 말고도 도덕적 해이 문제, 즉 지원금만 받고 실제로는 학교에 가지 않거나 심한 경우 (방문 후 증명용으로 제출해야 하는)사진을 합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설명회 등 사전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약하게는 벌점, 강하게는 지원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기존에는 그러한 문제들을 제재하는 주체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도입하고 총학생회가 개입하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신: 인턴 프로그램을 학교·재단과 협상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단순히 의지만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실현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 조사 과정을 거쳤는지.
- 재단 연계 인턴 프로그램은 1990년대까지 존재하던 제도다. 사실 1998년 이전에는 취업이 잘되기도 해서 해당 TO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당시 학우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지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에 문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학내문제

교: 현행 이러닝 강좌는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출석이 인정된다는 맹점이 있어 이러닝 강좌를 켜놓기만 하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도 이러닝 강좌를 듣게 한다면 이러닝 강좌의 실효성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나.
-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강의 출석 창(컴퓨터로 실행 시 동영상이 나오는 창 이외에 출석을 위해 뜨는 창)까지는 열 수가 있다. 그보다 정작 중요한 강의를 볼 수 있는 창은 스마트폰으로 아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보다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학우들이 통학 시간 등 남는 시간에도 강의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편안하게 강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타: 인하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연 2회 주최한다고 했다. 여기서 문화·예술 공연이란 어떤 것인가. 또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법과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은.
- 우리학교는 축제의 장이 부족하다. 1학기 대동제나, 2학기 비룡체전이 열리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많은 동아리들이나 소모임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분포돼 있는 것을 총학생회에서 합치겠다는 것이다. 학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2006년까지 ‘후문가, 불가능은 없다’라는 축제가 있었다. 학우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는 축제였다.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문화사업비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짜여 있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방: 송도 캠퍼스 이전 관련 공청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공청회가 과연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령 이전되는 학과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전을 반대한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
- 송도 이전과 관련해 현재 송도이전추진위원단이 있다. 그런데 시·재단 등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 학우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지 못하고 있다. 송도 이전에 학우들의 등록금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공청회도 생각한 것이다. 학우들은 이미 송도 이전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왕 이전을 한다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 교내 흡연구역 지정은 작년에도 내세웠던 공약이다. 작년 공청회 중 답변한 바로는 흡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재나 페널티 부과,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 의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제재 및 페널티는 누가 부과하는 것이며 적발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추상적인 답변 말고 현재 확정된 세부계획을 말해 달라.
- 사실 이 문제는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금연문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우의 위반 사항과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노력하겠다.

교: 3교대 시스템을 도입해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후 대폭 줄어들었던 경비원의 수를 늘린다고 했는데, 이전의 3교대 체제에서도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경비원의 수만 늘리는 것은 양적인 측면만 키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 보안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 경비원이 있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무인경비시스템은 사후 처리용이다. 이미 일어난 일의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범죄의 사전 예방이 불가능하다. 또한 경비시스템 업체와는 달리 경비원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것이 있다. 둘은 확연하게 다르다. 따라서 3교대제가 도입된다면 치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학내 치안 문제를 맡고 있던 총학생회 예하 체육부와 총학생회가 따로 노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다.

타: 시험 기간 셔틀버스를 증차한다고 했는데 사실 시험기간 외에도 버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증차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운행 간격을 좁히는 방법과 운행 시간을 넓히는 방법이다. 사실 교내 셔틀버스 대기소에 차양막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당시(차양막이 없었을 때) 대기소에 책상을 갖다 놓고 학우들의 의견을 물어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협상에 들어가 “이만큼의 학우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에서 바로 조취를 취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학우들의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신: 잘 준비된 공약도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공약들도 많다. 학우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실효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잘 와 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해 인정한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학우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는데 가능한가”라고 얘기 했을 때 학교 측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일반 학생이지 않나”, “공식 절차를 밟아 요구하라”, “학생들 의견 모아서 (당선)되면 그때 오라”고. 사실 분통이 터졌지만 반드시 총학생회를 건설해서 다시 한 번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선이 된다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일영 기자  iyjeong@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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