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대학민주화·교육개방에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대학민주화 관련 공약의 경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자민련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학민주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대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부 집행기구화 △교육주체 참여 △학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비중 점진적 축소 △'사학청산법안'의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주체 참여를 위해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학교자치 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학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통해 학교의 참여 주체들이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선출제를 제시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기로 했다.

자민련은 사립학교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별 사학 연합기구를 통한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을 제정해 직권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사학법인의 임원 및 학교장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및 해임요구권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단위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 책임 경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해 다른 당들과는 대조를 이뤘다.

교육개방 관련 공약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과 다른 당이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교육개방이 아니라 교육투자확충과 교육시스템 개편으로 교육의 질 상승 제고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교육주권선언을 국내외 천명 △교육개방협상 중단 및 교육개방조치 즉각 중단 △대학교육재정 대폭 확충 △교육개방이 아닌 국제적 교육교류를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제한적 개방을 해야 한다"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국내 대학과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열린우리당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자민련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태기원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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