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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등록금 동결이 주는 걱정

지난달 27일 교내 등록금이 동결됐다.  지난해부터 등록금동결 서명운동, 본관 점거, 기자회견 등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총학생회 때문이었는지 학교의 말처럼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소식에 한시름 놓였다.

작년엔 많은 학교들이 등록금 동결을 했지만 올해는 작년에 절반도 못 미치는 37% 대학만이 등록금 동결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발표일 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4년제 대학은 106곳 ▲전문대 80곳 등 총18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도 많다. 4년제 대학 37곳과 2년제 대학 24곳 등 61개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을 하고 싶어도 2년 연속 동결은 재정적 부담이 돼 눈치를 보는 대학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행히 우리학교는 동결됐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등록금이 동결될 지 의문이다.

이번 등록금 동결에 학교는 필요한 예산은 절약과 국고지원사업을 유치해 극복해 나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다. 특히 국고사업을 유치한다면 실적이 들어나는 학문에 투자가 몰릴 텐데 실적이 드러나지 않는 인문계열이 경쟁을 잘 버틸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실적위주의 사업에만 투자하는 행태가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복지도 줄어들 수 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혜택이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예산 저조로 인해 학우들의 혜택도 줄어든다면 등록금 동결이란 말이 무색해질 것이다.


학교는 올해 상반기까지 송도캠퍼스의 토지공급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위기가 오고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송도캠퍼스의 추진이 다행스럽기도 한 한편 재정적립금과 등록금은 사용하지 않고 송도로 이전한다고 하니 도대체 가능할까 의심까지 들 정도다. 결국 등록금 동결은 등록금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셈이다. 이번 MB정권은 반값등록금을 외친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한 채 학생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을 개편한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했지만 상환하지 못하는 학우들에게 빚쟁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학우는 외국도 나가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등록금을 빌려서 다니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에 대해서는빈부격차를 느끼지 못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공부하며 지성인의 소양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터인 학교에서 인적가치를 높이는 제도를 방안해야 한다.

<박미정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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