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특목고 전학이나 강남 학원가 부동산 문제 등이 입시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가 공교육을 망하게 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대학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현재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교육 붕괴와 학문발전 기반 상실 서열체제,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 위기 대학교육정책 혼란을 꼽고 있다.

이에 민노당은 크게 3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다. 하나는 전국 국·공립대학 대학별 전형을 폐지하고 통합전형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 서열이 대학의 질이 아닌 입학생의 성적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학생의 성적차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총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결정, 학생 희망에 따라 각 지역에 학생을 배정한다는 정책이다.

국·공립대학의 공동학위제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는 것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립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같은 국립대학 학위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울대의 학부과정을 점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한다. 대학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에 의해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하고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노당의 ‘전국 국립대 통합’방안들에 대해 서울대학교는 반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유수한 대학을 만들어 대학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희재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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