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대학서열과 학벌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노동당은 특목고 전학 사태, 강남 학원가 주변 부동산 등 사회 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대학별 전형을 폐지하고 통합전형을 실시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와 서울대 학부 폐지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학으로 전환 △교수노조 인정 및 활동의 제도화를 내걸었다.

또한 사람을 학력과 학벌이라는 잣대로 서열화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 인재등용제도를 도입 △조세제도 개혁 통한 교육예산 증대 △차별금지특별법 제정 △공직 독점 금지를 공약으로 세웠다. 또한 대학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고 졸업자격고사를 시행해 정상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2005년 수능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를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100% 출제하고 구술, 면접과 논술 폐지하며 1학기 수시를 폐지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한국사회를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학벌을 타파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입시제도도 개선할 정책을 만들었다. 대학 특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선발방식 개발을 지원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강화하고 또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능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 복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대학 완전자율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선발을 대학에 일임하고 수능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고교평준화에 학습곤란, 수업분위기 저조의 문제를 보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방법으로 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부속부서처럼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늘려 국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새천년민주당은 이공계 기피 현상 초래를 감안 과학 인재 육성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수능출제 및 관리개선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그리고 수능시험 용 ‘문제 뱅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평준화의 기본 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해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차희재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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