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에서 대학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련해서는 사립대와 국립대 모두 각 대학의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위법인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등록금 동결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학 측에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 만큼 학교는 등록금 인상의 근거와 사용내역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학부모 대표가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7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고등학교 3학년 기초생활수급자 2만 3천여명 중 1만 8천명에게 올해부터 학기당 2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서 5일부터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임효진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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