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정원 2000명에 25개 대학이 선정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우리학교는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문 입구와 본관, 후문에는 로스쿨 유치를 축하하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는 등 학교의 분위기는 고조돼있는 상태다. 로스쿨 유치로 인해 우리학교는 경쟁력있는 대학이란 이미지 부각, 학내 구성원 사기 증진, 종합대학으로의 발판 마련, 미래 학교 발전에 대한 토대 등의 이익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인하로스쿨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본수 부총장은 “종합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 마련의 계기돼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가 증진됐다”고 평했다. 또한 이 부총장은 “전국적으로 우리학교의 평판이 올라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로스쿨 운영 관건
적자 운영 타개 방안 마련①

그러나 유치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 신청했던 인원의 절반인 50명만 배정받음으로써 고민해야 할 사안도 생겨나고 있다. 등록금 수입만으로 로스쿨 운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많은 변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따라 우수한 많은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학교는 로스쿨 등록금을 900만원으로 낮추었고 총 정원의 20%이상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로스쿨 규정에 따라 총 정원의 40%이상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미 32명에 달하는 교수의 임금을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다 충당할 수 없는 상태인데 배정인원까지 적어져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배 법과대 학장은 “약 3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한다”며 재단의 지원을 확충하고 기부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학기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몇몇 동문들이 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기부가가 얼마의 액수를 낼 지 추산되지 않은 상황.
이 부총장은 “초기에는 로스쿨 운영이 적자가 날 시스템이긴 하지만 곧 시 관계자나 동문에서 기부를 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본다”며 “특히 우리학교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변호사들은 인천 시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시 관계자는 기부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자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교육부조차 어떻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자칫 로스쿨 운영의 부담이 학우들에게까지 전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가 “로스쿨 등록금 액수는 대학의 자율권에 맡기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다. 우리도 로스쿨 운영에 대한 지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다소 무책임한 답변을 해 이런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로스쿨 운영 관건
교육 과정안②

한편 교육 과정안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부가 추진계획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 학장은 “지적재산권과 물류 법학 특성화 교육안은 변호사 시험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에 따라 시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만든 것이다”라며 “그러나 오는 4월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자격시험 일정에 맞춰 교과과정이 바뀔 것이다. 이 때 각 대학의 특성화 교육 과정안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 과정안에 수정을 가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해 교육 과정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변호사 시험에 맞춰 로스쿨 교육안이 바뀐다면 로스쿨을 왜 해야하나”며 “변호사 시험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양성된 인재를 검증하는 장치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일정이 변호사 시험을 따라가면 안된다”라고 답했다. 입학전형을 발표 할 때 교육일정도 함께 공표하는 것과 4월에 제정하는 변호사 시험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의 특성화 교육 계획은 3월에 발표할 때 같이 논의해도 되다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합격자를 배출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어 특성화된 교육 없이 일괄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맞춘 교육안이 실시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선영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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