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대안은 ‘등록금 후불제’
  전국 교수노동조합 박정원 부위원장은 현재 학자금대출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등록금 후불제 도입을 주장한다.

◆현재 등록금 제도의 문제점은?
  우선,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너무 작다. 고등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비중이 전체 고등교육비의 15%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 78.1%의 1/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민간부담은 81.5%로서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고등교육이 시장화 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부담 비율도 각각 54.9%와 58.5%에 지나지 않는다. 또 등록금 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높다. 1인당 GDP 대 등록금의 비율을 살펴보면 등록금이 비싸다는 미국의 경우 약 34%이지만 우리나라는 46%에 달한다. 이런 등록금제도의 문제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대안,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필요하다.

◆등록금 후불제란?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가 교육비를 일단 부담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비의 1/2에서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다. 즉, 국가와 개인이 고등교육재정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재정마련은 어떻게?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연간 약 11조원으로 추정한다. 이 액수만큼 일단 국채를 발행한다면 국채 이자율을 5%로 봤을 때, 연간 이자부담액이 5500억이다.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게 되면 11조원을 국가가 가계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니, 그만큼 국민경제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실시 후 4년이면 졸업생들이 기여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부담은 매년 3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기대효과는?
  교육의 양극화 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매 년 발생하는 등록금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지고 사학의 교육요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글, 사진=최민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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