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4월, 학생자치기구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후보자의 권리와 의무 및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과 ‘선거에 관한 세칙’(이하 선거세칙) 곳곳에 복잡하게 나열돼 있다. 이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법한 사항들을 회칙에 근거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다.

Q. 재·보궐 선거는 언제 실시되나요?

A. 선거세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전공 학생회장단 또는 대의원 궐위 시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세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1학기 개강 이후 45일 이내에 실시돼야 합니다. 이는 개강일인 2024년 3월 4일로부터 45일에 해당하는 2024년 4월 18일 이내입니다. 2024년 1학기 재·보궐 선거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3월 4일 기준)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1차 후보자 등록(전공 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과 대의원)은 3월19일부터 24일까지, 2차 후보자 등록(총학생회, 비례 대의원)은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4월 5일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친 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본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Q. 신입생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선거세칙 제12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선거권자 중 4학기 이상 (부분)등록한 학생만이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2학기 이상 (부분)등록한 학생만이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전공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의 경우, 등록 학기와 무관하게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에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휴학 또는 정학 상태에 있는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갖지 못합니다.

Q.학군사관후보생(ROTC)은 출마할 수 있나요?

A. 학군사관후보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칙 제9조 제2항은 피선거권을 가진 학생 중 ‘현역을 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학군사관후보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군사관후보생은 복무 사실을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회칙 제9조 제3항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경우’ 부여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군사관후보생이 방학 중 훈련에 소집될 경우 훈련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Q.재·보궐 선거에서도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중앙회칙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궐위된 경우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중 1인으로 합니다.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들이 모두 임명되기를 거부할 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권한대행과 달리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축제 등의 예산 소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Q.선거운동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세칙 제32조~제38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재학생을 선거운동원으로 두고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장단 및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학생에 한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교내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적·경력 및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공보물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먼저 제출한 후 선거운동 개시일에 유권자에게 공개됩니다. 또한 선거세칙 제39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를 위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Q.선거운동 시 주의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선거운동원을 둘 때, 선거운동 3일 전까지 그 명단을 중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세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아닌 자 △선거 당해 학기 학생회 대표자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선거 당해 학기 대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장) 및 위원과 운영요원인 자는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때, 연설·대담 시작 1시간 전까지 이를 중선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선위의 동의 없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징계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선거세칙 제43조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전 중선위장과 후보자는 선거운동 진행 관련 합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거세칙 제69조에 따라, 합의문을 위반한 경우 주의 처분을 받으며,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습니다. 주의 처분 3회 시 경고 처분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개표 종료까지 경고 처분 3회 또는 주의 처분 9회를 받은 후보자는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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