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감사 처분 없음’

김다혜 총대 의장 "감사 결과보고회 개최할 것"

2023-2학기 정기감사 결과가 모두 공개됐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감특위)가 실시한 중앙 정기감사 결과,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가 모두 ‘감사 처분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경우 중선위원 1명이 정직 건의 14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중선위원은 11월 동시선거 당시 사전 고지 없이 숙면 및 연락 두절로 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 선거구 개시 지연이 발생했으며, 중감특위는 이 과정에서 학우들의 선거권이 중대히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작위·직무 태만으로 인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정직 건의 처분이 의결됐다.

국제통상학과(이하 국통) 학생회는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이하 감사처분세칙) 예산집행정지 기준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 위반 중 △행정 및 사업처리에 있어 부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거나 미비한 수단을 활용했을 경우 △종래의 행정관행으로부터의 이탈할 경우, 사업 관련 비위행위 중 △전공 단위 학생자치기구가 총대의원회 또는 단과대학 대의원회에 인준받지 아니하고 사업(행정)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돼 모든 피감사기구 감사 처분 중 최고 수위인 ‘예산집행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국통 학생회는 '인하태통합 체육대회' 사업 진행을 위해 경영대학(이하 경영대) 행정실로부터 교비 150 만 원을 지원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경영대 학생회로부터 자치비 150만 원을 지원받았고, 사업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금액은 반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사 이후 잔여 금액에 대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준 경영대 상임의원은 “개강 후 총회에서 잔여 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 전했다.

정치외교학과(이하 정외과) 학생회의 경우, 진행한 <횃불이 키링 사업>에서 학생회비 미납부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는 감사처분세칙 예산집행정지 기준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 위반 중 ‘행정 및 사업처리에 있어 부적합한 수단을 선택하거나 미비한 수단을 활용한 경우’로 판단됐다.

또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X 크레이저 커피 인하대점 MOU> 제휴사업이 대의원회에 사전고지 없이 진행돼 감사처분세칙 예산집행정지 기준에 따라 사업 관련 비위행위 중 △전공 단위 학생자치기구가 총대의원회 또는 단과대학 대의원회에 인준받지 아니하고 사업(행정)을 진행한 경우 △인준받지 않은 사업(또는 사업계획서)을 진행한 경우로 판단돼 ‘예산집행정지 21일’ 처분을 받았다.

정외과 학생회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진행했으나, 사회과학대학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특위)는 “외부 사적 법무법인의 자문은 감특위의 판단에 우위 하거나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학과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피감사 대상 중 유일하게 ‘해임 건의’ 처분을 받았다. 경제학과 학생회장 권한대행은 감사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감사처분세칙 감사 처분 기준에 따라 감사방해 중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됐다. 이에 더해 <중간고사 간식드리미 사업>에서 본인이 학생회비 미납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수령했으며, 이것이 감사처분세칙 감사 처분 기준에 따라 청렴의 의무 위반 중 ‘학생자치기구의 예산 및 기금, 보조금,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판단돼 해임 건의 처분이 의결됐다.

이번 정기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감사 처분 사유는 학생회 사업 관련 비위행위 중 ‘인준받은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인준받지 않은 사업(행정)행위를 부분적으로 진행한 경우’다. 이에 대해 김다혜 총대의원회 의장은 “미인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꾸준히 발견된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학생회 측이 단과대학 대의원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중선위원 1명에 대한 감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앙자치기구는 모두 감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두현 중감특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지난 1학기 정기감사를 통해 제기됐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 제42대 총학생회, 제43대 총대의원회, 제40대 동아리연합회 등 자치기구들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당연한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에, 더더욱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담겨있는 것”이라 말했다.

김 의장은 “감사 중 진행되는 청문회에서는 학생회 측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한 질의가 오가기 힘든 구조”라며 개강 이후 감사 결과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도 감사 관련 소통의 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학생자치기구 구성원들뿐 아니라 감사 처분과 관련한 의문을 갖고 있는 일반 학우들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목적을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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