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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4년 대의원회 운영, 전례 없는 위기 직면

총대의원회(이하 총대)가 ‘인하대학교 대의원회칙’(이하 총대의원회칙) 전부개정을 통해 대의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2024년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동시선거’에서 대의원 출마자 수가 저조해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독립적인 대의원회 의결을 할 수 없어 향후 대의원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월 8일 열린 2학기 제4차 정기총회에선 ‘대의원회칙 전부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 표결에는 전체 재적 대의원 82인(109인에서 사퇴 인원 제외) 중 51인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8장 청문회 및 공청회 △제10장 대의원의 징계 △제12장 대의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총대의원회칙 제77조에 따라 총대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공청회를 개회할 수 있다. 공청회는 총대 소속 대의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열고 이해관계자나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본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공청회 개회가 가능하다. 청문회는 제78조에 따라 재적 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누구나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청회와 달리 청문회는 대의원회가 특정인을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지정해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다.

‘(구) 대의원회칙’상 대의원 징계는 해당 세칙 제4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칙이 개정되면서 제83조에 따라 경고를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대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대의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선거 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설치를 명시했다. 인수위원회는 총대의원회칙 제87조에 따라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 상임의원 및 수석의원을 선출한다. 뿐만 아니라 의안 및 유권해석 업무의 교육을 담당하고 대의원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개정된 총대의원회칙을 실행해야 할 제44대 총대는 출마자 수 부족으로 임기 시작 전부터 위기를 맞았다. 이번 학생자치 선거에서 ‘과대의원 65명’과 ‘비례대의원’ 58명으로 총 123명의 대의원이 선출돼야 하지만 출마율 저조로 인해 당선인 수는 고작 19명에 불과하다. 올해 재적 대의원 수와 비교할 때 85.2%가 감소한 셈이다.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에 따르면 단과대 대의원회는 재적 의원 수가 3인 이하일 경우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 혹은 과 학생회 단위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자치회칙 및 중앙세칙을 개정하는 입법기구의 역할도 수행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이처럼 학생자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대의원회의 공백은 학생사회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직선제로 돌아선 이번 선거에서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인원 수급 부족으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총대 측은 인원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세칙 개정으로 상임의원 및 수석의원 권한대행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월 20일, 총대 측은 이와 관련해 ‘총대의원회칙 일부개정 회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입법예고에서 제63조를 구체화해 단과대학 대의원회가 3인 미만으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총대의원회 의장이 총대의원회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임의원 권한대행과 수석의원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중앙회칙 제28조에 규정된 ‘대의원 직선(直選)제 조항’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과대 대의원의 부족으로 인해 예산 집행과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상임의원과 수석의원 권한대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식 대의원이 ‘3인 이하’기에 사업 인준 심의는 결국 상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때 상임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리므로 인준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개수와 기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총대 측은 외부 인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에 관한 세칙’(이하 감사세칙)에서는 총대의원회 경력이 없는 감사위원의 임명은 전체 감사위원의 과반수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이 아닌 외부 위원의 자격은 대의원회 경력이 없는 인원으로 한정된다. 이에 총대 측은 감사세칙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감사위원을 대의원이 아닌 외부 인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자치기구 활동 경험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거나 임기가 끝나기 전, 내부에서 미리 감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밝혔다. 이어 “감특위원의 선발은 각 단과대학 감특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생각”이라며 “감특위원 선발에 공통 기조가 있으리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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