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해 설명중인 심영주 교수

뉴스를 보다 보면 숨이 턱 막히곤 한다. 쏟아지는 난해한 ‘법’ 관련 용어 속 우리는 이해를 포기하게 된다. “기소유예, 공소기각, 공소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라고 궁금증을 품게 되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여기에 그 궁금증을 타파해 줄 교양 과목이 있다. 바로 심영주 초빙 교수의 ‘뉴스 속의 법 이야기’. 이 수업에선 뉴스 속에 녹아 있는 법과 제도적인 쟁점을 낱낱이 파헤쳐 볼 수 있다.

뉴스 속의 법 이야기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사나 뉴스로 시청한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사건에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처벌의 적절성과 법으로 정해진 처벌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다. ‘아니 형량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의아하기만 했던 법정의 판결이 조금이나마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이날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수업이 이뤄졌다. “지금도 자다가 그것만 떠올리면 악몽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최말자 씨의 구슬프고 억울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운다. ‘최말자 씨 사건’은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많은 학우가 그녀가 정당방위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졌지만, 이는 심 교수의 설명을 통해 쉽게 해결됐다.

심 교수는 "과거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시대·환경의 분위기 변화만으로 재심을 통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무죄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시대·환경의 분위기 변화는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김보은 양 사건’, ‘도둑 뇌사 사건’ 등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추가로 살펴보면서 학우들은 더 세부적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듣는 사회복지학과 A 학우는 “법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 데에도 확실히 용이할 것 같아서 해당 강의를 듣게 됐”으며 “실생활에서 전반적인 법의 상식을 넓힐 수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법의 이해와 기본 상식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강의, ’뉴스 속의 법 이야기’. 게다가 자신이 관심 있는 뉴스를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해당 뉴스를 공부해 볼 수도 있다는 장점도 겸비했으니, 한 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법알못 친구에게 당당히 설명하는 법잘알 나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법적인 측면에서 말이야···.”

김지유 기자  jiyoo050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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