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논단]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해 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결되기도 전에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경제는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용한 국가 중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했으며 의식 수준과 가치관의 고양 등 질적인 발전도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중심적인 요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간 자본(Human Capital)의 형성에 기인했다고 여겨진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민총생산을 증대시켰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의한 무역 규모의 확대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외경쟁력 강화와 고용증진 등의 긍정적인 결과들을 달성했다. 반면에 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무주택자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증대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들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기 때문에 현재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미 1997년 겪었던 IMF 외환·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사태는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 국민들은 수 차례의 위기를 통해 얻은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어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금융지원을 단행하여 가계의 소비 및 기업의 생산 등을 회복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하면서 국가채무가 1,100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으로 연결되고, 기업의 부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게 했다. 경기 위축은 일용직 및 자영업자들의 고용기회를 감소시켰고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다가 2%대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 현상은 계층 간 자산가치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상대적인 빈곤층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양극화로 진전되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제공했다.

지난 몇 년간 강행되었던 경제정책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민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금리 및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제도를 개선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경제 관련 법규를 개혁하고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무분별한 정쟁이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부가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경제주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경제위기를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도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 참여자인 모든 주체가 자유와 정의에 근거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의존의 원리를 작동시킬 때 시장경제는 스스로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경제 이득을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분배되는 시장구조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경제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이해근 경제학과 초빙교수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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