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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총대 의장 탄핵소추 부결, 도대체 어쩌다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지난 4일, 2학기 제1차 정기총회를 열어 ‘총대 의장 김해람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을 심의ᆞ의결했다. 표결 결과 참석 의원 68인 중 △찬성 41인 △반대 25인 △기권 2인으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학생자치기구 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표결까지 들어간 건 인하대학교 학생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된다. 본지는 탄핵소추가 부결되기까지의 과정과 형사고발 건의 쟁점, 입장문이 나오지 않는 이유까지 점검해 봤다.

탄핵 소추가 부결되기까지

2022년 하반기, 아직 총대 의장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김해람 문과대 대의원회 의장은 지인들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A(가칭)를 설립한다. 김 의장은 자치기구 활동과는 별개로 최근까지도 개인사업을 계속해 왔다.

이후 총대 의장에 당선된 김 의장은 총대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할 것을 추진한다. 등록이 성공하면, 단체 명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소속 학생자치기구들은 법인격이 없으며, 단체 등록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원 명의 개인계좌에 자치비를 보관한다. 김 의장은 개인계좌에 자치비를 보관할 경우 횡령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단체 등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단체 과정에서 김 의장은 지인인 B 씨로부터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재산이 보관돼 있는 편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는다. 사무국장 명의 통장에 있던 자치비 2천만 원을 대표자인 A 업체 운영에 사용하는 본인 명의 계좌로 옮긴다. 왜 자치비를 보관 목적의 계좌가 아닌 사업자계좌에 옮겼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1~2주 이내로 등록이 마무리 되리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 보관하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 등록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3개월간 자치비는 A 업체 사업자계좌에 예치된다.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도 자치비는 A 업체 사업자계좌에 보관돼 있었으며, 자치비는 집행되지 않았다. 사업자계좌의 사본을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감특위)에 제출했다. 문제는 해당 통장에는 A 업체가 맺은 계약상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의 거래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masking) 처리한 통장 사본을 제출했으며, 제출 당시 마스킹 처리를 한 이유를 중감특위 측에 소명했다.

이후 열린 정기감사 청문회에서 김다혜 중감특위장은 개인 사업자계좌에 자치비를 예치한 것은 재정회계세칙 제12조(재정투명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총대 의장도 이에 동의했다. 중감특위에서 처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수 위원이 마스킹을 한 행위를 ‘허위 감사자료 제출’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상 해임건의에 해당하는 사유이기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9월 4일, 2학기 제1차 정기총회에 상정됐고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표결 찬성한 의원이 더 많았으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다.

총대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학우가 김해람 총대 의장을 사문서위조, 횡령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쟁점을 짚어봤다. 김해람 의장이 직접 인정한 사실관계와 고발인이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중감특위 보고서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훈 교수에게 보낸 후 의견을 구했다. 이하 내용은 본지가 조 교수 측에 제공한 자료만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므로 수사기관의 판단과는 상이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기존에 사용된 계좌에 n 원이라는 금액이 m 기간 동안 들어 있었다면, 전체 m 기간 중 통장 잔고는 n 원보다 항상 컸어야 한다”며 “한순간이라도 n 원보다 작은 잔고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등 심각한 형사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킹 되지 않은 통장 원본을 감사팀의 누군가가 확인해 숫자를 변조하거나 항목을 위조했는지를 확인후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횡령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마스킹 자체는 위ᆞ변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처음부터 별도 통장을 만들고 보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횡령 등의 유혹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결, 그 이후

문제가 된 통장과 관련한 A 업체는 현재 폐업 처리가 진행됐다. 김 의장 측은 사업자계좌에 보관 중인 자치비 1,900만 원(감사 이후 여론조사 상품 100만 원 가량 지출)에 은행이자를 포함한 사비 1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부의장 명의 계좌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 소추 부결 결과가 공고된 이후에도 김해람 의장의 입장문은 올라오지 않았으며, 학내 커뮤니티에 이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경찰에 고발된 사안을 포함해 관련 증거들을 모아서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입장문을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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