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올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도입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란 재학 중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졸업 및 취업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해진 상환기간에 이자를 갚아야 했던 기존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돼 2010년에 도입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대학생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취업 후 학자금의 의무 상환 대상자는 29만 1,830명이며, 2018년(18만 4,975명) 대비 57.8%나 증가했다. 학자금 체납액이 206억 원이었던 2018년에 비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7배나 늘었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 7,145명에서 지난해 4만 4,216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체납률 역시 금액 기준으로 15.5%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대학생이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과 함께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기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생겨 원리금 상환이 시작될지라도 휴직이나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게 되면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각에선 과도한 재정 소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실제로 중소상공인의 대출 평균 금리는 3~4%"라며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대출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도하게 추가 대출하려는 상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많은 예산을 요구할 뿐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되는 것이다.

한편, 본교가 속한 인천에선 이와 더불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다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대학원생을 신규로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의 지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혔다.

김지유 기자  jiyoo050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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