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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3-1학기 정기감사 결과 공고, 본교 사상 초유 총대의원회 ‘탄핵 소추 발의’

1학기 정기감사 결과가 공고됐다. 이번 감사는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뤄진 첫 감사로, 총 88개의 중앙 및 단과대학 자치기구 중 감사 처분을 받은 기구는 45개다. 1차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21개 자치기구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감사 처분을 받은 자치기구는 △예산집행정지 29개, △처분건의 11개, △시정권고 및 요구 15개로 집계됐다.

 

2023년도 1학기 감사, 뭐가 달라졌나

앞서 말한 개정된 감사시행세칙은 올해 7월 새로 공포된 것으로, 이번 감사의 밑바탕이 됐다. 감사시행세칙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이번 감사에는 ‘징계’ 개념이 사라지고 ‘감사 처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감사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집행정지 △처분 건의 △시정 권고 및 요구다. 추가로 ‘견책’은 감사 처분이 아니지만, 감사 처분 기준표에 따라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쓰는 표현으로, 견책을 통해 피감사기구에게 주의와 경고를 준다는 의미다.

(인하프레스 [보도] 감사시행세칙 전부 개정안 공포, ‘징계’ 개념 사라진다 참고)

 

중앙감사결과, 총대 ‘탄핵 소추안’ 발의돼

 

중앙자치기구감사에서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4곳 중 총대와 동연에서 감사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총대 감사에서는 ‘의장 탄핵 소추안 발의’가 나왔다. 이는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에서 자치기구장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한다. 학생자치기구장에게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것은 본교 학생사회 역사상 최초다.

총대에 탄핵 소추가 발의된 사유로 허위의 감사자료 제출이 꼽혔다.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대 의장이 금전출납부에 인위적인 수정을 가했기 때문이다. 김해람 총대 의장은 “총대의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과정 중에 지연이 생겨 개인 명의의 사업자 거래용 통장에 자치비 사용을 보류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계약상 비밀인 거래 내역을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공개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통장 원본의 개인 거래 내역을 마스킹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중감특위에서는 ‘허위의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상 최초의 탄핵 소추 발의를 결정하는 만큼, 중감특위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감사 처분이 의결됐다. 당시 탄핵 소추 발의 처분에 대해 찬성했던 박남준 중감특위 위원은 “자치비가 사업자 계좌에 있었던 것은 총대의원회의 운영과 법인화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일이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그런데도 금전출납부를 수정해서 제출하는 행위는 분명한 감사자료 조작이고 충분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김다혜 중감특위 위원장은 “총대의장에게 이러한 사유로 탄핵 소추 발의 처분을 남기면 개정된 세칙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할 후대 감특위에게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를 고려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총대 의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다가오는 9월 4일, 2학기 1차 중앙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람 의장은 “감특위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것은 감사 처분기준표에 따라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처분”이라며 “그동안 대의원이 총대를 감사하는 것을 의심하던 분들께 총대도 같은 피감사기구의 입장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받는다는 점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연은 홍보 책자 사업과 관련한 미인준 예산 사용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중감특위는 동연의 미인준 예산 사용은 임시총회 당시 예산안 속 오탈자로 인해 벌어진 혼선이었으며, 고의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감사 처분에 관한 세칙상 해당 사유에서 최저 예산집행정지 기간인 22일의 예산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과대학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로 감사 처분 조정된 학과도 상당히 많아

중앙자치기구를 제외한 84개의 학과 및 단과대학 자치기구 중에서는 총 43개 기구가 감사 처분을 받았다. 최장기간인 예산집행정지 7주 처분을 받은 학과는 자연과학대학 해양과학과가 유일하다. 해양과학과는 △미인준 학생회비 인상 △미인준 예산 사용 △감사자료 미비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사유로 예산집행정지 49일이라는 감사 처분을 받았다.

1차 감사에서 예산정지 7주라는 감사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의를 통해 감사 처분 결과가 변경된 자치기구도 존재했다. 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학생회칙 위반 △예비비사용 내역 미기재 △사업 진행 미숙으로 1차 감사에서 예산집행정지 7주라는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의 청구에서 예비비 관련 사항을 제출하며 예산집행정지 13일로 처분이 조정됐다. 이외에도 공과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와 전기공학과에서 재심의를 통해 예산집행정지 7주 처분이 취소되고 시정조치 요구안 송부로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직 및 해임 건의 처분을 받은 자치기구는 11개다. 그중 정보통신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생명공학과는 정직 건의 7주 감사 처분이, 신소재공학과와 산업경영공학과, 경영대학 대의원회는 해임건의 처분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영대학 대의원회를 제외한 6개 자치기구는 재심의를 청구해 다른 처분으로 조정됐다.

이처럼 재심의를 통해 1차 감사 처분보다 비교적 가벼운 감사 처분으로 조정된 학과들도 존재한다. 특히 공과대학에서는 16개 학생회 중 9개의 학과가 재심의를 통해 처분 결과가 조정됐으며, 3개의 학과는 재심의 된 학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감특위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감사시행세칙 전부 개정 이후 첫 감사, 혼란은 없었나?

이번 감사에서는 피감사기구와 감사기구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일정 변동으로 혼란을 빚었다. 박승우 사과대 회장은 “일정 조율과 관련하여 여러 학과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피감사기구로서 감사 처분에 영향이 갈까봐 단위별 차원에선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과대 감특위는 “일부 단위들의 자료 제출 지연과 그로 인한 검토 기간 촉박으로 공정한 감사를 위해 기일 연기를 결정했으나, 연기된 기일이 청문회 개회가 불가능한 재감사 기간이라 재변경했다”며 “조율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요청에 관해서는 추가 청문회를 개회해 피감사기구 측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자연과학대(이하 자연대) 학생회도 재심의 전 처분사유가 됐던 감특위의 ‘예비비 사용내역 기재’에 대한 판단에서 논쟁이 있었다. 박진응 자연대 학생회장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물건의 실제 사용 금액을 예비비로 쓴 배송비를 포함해서 기재했고, 기타내역에도 적어 영수증도 냈는데, 왜 ‘지출 증명서류’가 오기됐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토로했다. 박남준 감특위원은 “예비비 항목에 따로 기재하지 않고 물건 구입비용에 예비비가 포함돼 기재됐기에 오기로 판단해 감사 처분을 내렸지만, 자연대 학생회에서 재심의 청구 시 예비비 관련 사항을 수정해 제출하였고 이 점을 참작하여 재심의 의결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감사 처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1학기 감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오는 2학기 공과대학 학생회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김재민 대행은 “감특위의 자의적 회칙 해석이 영향을 받은 학과들도 있었고 이는 공과대학 대부분 학과의 재감사로 이어졌다”며 “재감사를 통해 완화된 처분 결과가 나왔지만, 감사 종료 기간이 늘어져 다음 학기 사업을 준비할 학생회에 영향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이후 진행된 첫 감사인만큼, 감특위 내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김다혜 중감특위 위원장은 “개정된 감사시행세칙에는 어떤 사유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기준 자체는 세칙에 마련돼 있지만, 어떤 상황이 처분 사유고, 어떤 상황이 처분 사유가 아닌지는 전적으로 감사위원의 판단에 달렸다”며 “특정 상황의 고의성이나, 배경을 따질 때는 모든 위원의 말이 합치되기가 어려워 큰 노력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에서 감사 처분을 판단할 때 중하지 않은 잘못에도 중한 감사 처분이 적용됐던 사례, 감사 전 작성할 형식적인 서류들이 많아 자료 검토에 집중하지 못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형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20@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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