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돌] 침묵하는 이들에게

제가 총대의원회에 발을 들이고 처음으로 받은 업무는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의 작성이었습니다. 감사를 해보지 않은 저에게 감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라는 것은 마치 사실주의 작가 쿠르베에게 천사를 그려보라는 지시와도 비슷했습니다. 겨울에는 대한민국 법령과 다른 대학 규정을 참고해보고, 대의원의 의견을 묻기도 하며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형법을 기반으로 처음 작성한 규정은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라고도 불리는 죄형법정주의(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의 개념이 그대로 녹아 있었기에, 감사를 받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만한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강 후 총학생회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았고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선시대의 갑신정변과 같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편을 주도하는 자와 이를 받아들이는 자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학생회칙을 바라보는 법학도와 비법학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낯선 한자어와 추리 소설에서 볼 법한 용어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범죄자로 느껴지게 하고, 바뀐 세칙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이견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결국 학생회칙 개정에 있어 큰 벽은 법학 연구 및 조사, 조문의 작성도 아닌 소통과 설득이었습니다.

흔히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법자는 사법과 달리 서면과 구두로 의사소통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에 있어 첫 발화자는 필자였고, 방법은 입법예고와 공청회였습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학생회칙을 의결하기 10일 전에 인하광장에 게시해 입법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서는 한 학기에 3건 이하입니다. 공청회 참여자도 5명 이하였습니다. 즉, 소통과 설득에 있어 큰 문제는 ‘정치적 무관심’입니다. 결국은 총대의원회에서 활발히 의견을 내는 몇 명과 소수의 학생과 함께 감사에 관한 규정을 완성했습니다.

한편,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인하대학교는 ’감사’로 뜨겁습니다. 개정된 회칙으로 시행된 첫 감사이기도 하며, 그렇기에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감사 이후 학생회와 대의원회의 간의 갈등과 서로에 대한 힐난은 심해졌습니다. 그 비난 가운데 이러한 의견도 들립니다. “왜 학생회칙을 개정할 때 다른 학우들의 의견을 안 담는 거야?”, “학생회에 학생회칙(혹은 개정)을 안 알려 준 건가?” 등 다양합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학우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해야 할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는 ‘시효’에 사용되는 유명한 법언입니다. 감사 절차나 회칙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대의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소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총대의원회가 대의원 입장에서만 회칙을 쓰지 않고 양자의 의견을 모두 포괄하는 회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우들의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절실합니다. 본인의 권리와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잠을 자듯 침묵하는 이들에게는 학생회칙은 편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권예중 (경영 2, 총대의원회 회칙연구국장) 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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