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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하대도 피하지 못했다···수도권 역차별

 3월 31일 본교가 인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탈락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란 대학유휴부지(사용되지 않는 땅)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혁신허브를 건축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말한다. 올해 진행된 4차 공모에는 본교도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인 부산 부경대학교와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가 선정됐다.

교육부의 2023 혁신파크 공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실시한 사업과 동일하게 균형발전 가점(2점) 항목이 포함됐다. 균형발전 가점은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 내 대학에만 부여된다. 실제로 지난 1차~3차 공모에 걸쳐 선정된 대학 7곳(△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ERICA)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중 수도권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단 하나였을뿐더러 본교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의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새어 나왔다. 이는 본교가 최종적으로 탈락하며 현실이 됐고, 이를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이 수도권 대학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겪은 수도권 역차별, 학생들도 불만

본교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 건 비단 이번 사업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본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15, 2018년에 실시한 평가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다. 지역할당제는 평가의 범주를 전국 대학으로 두지 않고 5개 권역으로 나눠 재정지원 대학의 90%를 선정하고 나머지 10%만을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교육부의 지역할당제는 수도권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본교도 이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올해 2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 지역’과 ‘글로컬대학육성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RISE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직접 육성할 대학을 선정하는, 글로컬대학육성계획은 지역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년간 대학당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내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RISE와 글로컬대학육성계획 역시 선정 대상에서 수도권 대학이 제외되며 본교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서울권 대학 역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본교와는 사뭇 다르다. 서울권 대학의 경우, 공공분야 혁신기술 발굴과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과 같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비서울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비수도권 우대 정책에서도, 서울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도 제외되는 상황이다.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본교 학우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A학우는 “수도권 역차별의 대상임을 실감한 적은 너무나도 많다“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역인재 할당제도 수도권 역차별의 예시”라고 말했다. 사회과학대 B학우 역시 “교육부에서 사업의 대상을 지방대로만 한정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라 생각한다”며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돼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고 서울권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본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도 “그동안 교육부의 여러 정책으로부터 배제된 건 비서울 수도권의 설움”이라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인천은 지역 권역별로 묶어버리면 되게 애매하다”며 “서울이 유리한 조건이면 비서울권이라고 제외되고 지방이 유리해지면 수도권이라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균형발전, 단점만 있나?

정책에서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직원은 “현재는 지방대학교가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기에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사안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위기는 지방대학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은 안동대, 금오공대, 경북도립대학과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대학 통폐합 논의를 할 만큼 지방 대학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대학의 위기와 수도권 역차별 문제가 충돌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원칙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끊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1221289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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