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세칙(이하 세칙) 제ᆞ개정 작업도 점차 이뤄지고 있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현재까지 총 8개의 세칙안을 의결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세칙을 차차 제정해나갈 계획이다.

총대의원회를 통과한 세칙들

지난 제2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7개 세칙안 중 최종 공포된 건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안과 △재정·회계에 관한 세칙 제정안(이하 재정회계세칙) 단 두 개뿐이다.

선거시행세칙 전부개정은 △대의원 선거 관련 규정 △사전투표 △교외선거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대의원 직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이에 새 선거시행세칙은 학과별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단과대학·독립학부에서 인원에 따라 비례대의원을 각각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전 세칙엔 없던 투표방식도 추가됐다. 평일 낮에 직장을 다니는 미래융합대학 학생처럼 본선거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전선거 및 교외선거 관련 규정이 새로 생겼다. 사전투표는 선거 시작일 바로 직전 토요일에 진행되고 교외선거는 선거 당일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재정회계세칙은 학생자치기구의 재정 운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새로 규정한 세칙이다. 기존 학생자치기구에 적용되던 재정에 관한 규칙은 ‘인하대학교 감사시행세칙’이 전부였다. 뿐만 아니라 감사시행세칙에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준만을 정했을 뿐 실질적인 재정집행에 관한 규칙은 없었다.

새 세칙에는 △교비지원금 및 기금에 대한 규정 신설 △재정정보 공표 의무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의무화 등이 추가돼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생회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자치비와 교비지원금이다. 자치비는 학생들이 납부한 학생회비를 뜻하는 말이고 교비지원금은 인하대학교 학교본부가 학생회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존 회칙상에는 교비지원금을 총대의원회의 심의 및 감사 대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었다. 학생자치기구가 관습적으로 교비에 대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만약 이를 거부하는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순 없었다는 뜻이다. 이번 세칙에는 해당 내용을 보완해 교비지원금도 예산 및 결산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했다.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 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심의 및 감사의 대상이 된다.

학생자치기구에 재정정보 공표 의무도 부과했다. 재정회계세칙 제8조에 따라 자치기구는 예산, 결산, 차입금 등 중요한 재정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각 자치기구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기구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실제 사업이 이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편 △감사특별위원회칙 전부개정안 △징계등에 관한 세칙 제정안 △징계위원회칙 제정안 △법제해석특별위원회칙 제정안 △대학 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 제정안은 권수현 총학생회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총대에 환부된 상태다. 지난 3월 10일 권 회장은 해당 세칙들이 중앙회칙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해람 총대 의장은 “권 회장이 재의요구서에 적은 의견들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면서 “총학 측과 충분히 소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 측의 일정이 맞지 않아 소통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해당 안건들의 재의가 5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총대 측은 5개 세칙에 대한 재의와 더불어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세칙에 대해서도 제·개정 작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예중 총대 회칙연구국장에 따르면 총대는 △기록물도서관 세칙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칙 △법제 업무에 관한 세칙 △학생회칙 발안에 관한 세칙 등을 작성해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제 업무에 관한 세칙은 총대가 회칙, 세칙 등의 해석권을 행사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학생회칙 발안에 관한 세칙엔 일반 학우들이 자치회칙이나 내규 등에 대한 개정안을 직접 발안할 때 적용되는 절차가 포함된다. 권 국장은 “학생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대학이나 전공 수준에서는 충분히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칙들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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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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