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기총회(이하 정총) 결과,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무기한 예산정지 해제가 결정됐다.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75명 중 찬성 51표, 반대 14표, 기권 10표였다. 제42대 총대가 받은 무기한 예산정지 징계는 부당했다는 것이 현 총대 측 주장의 골자다. 하지만 ‘셀프 징계 해제’라는 비판은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2차 정총에서 총대 무기한 예산정지 해제 안건이 논의됐다. 총대는 무기한 예산정지 처분이 대의원회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 총대에게 과한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안건을 상정했다. 김민준 총대 부의장은 “총대 모든 사업이 마비됨에 따라 대의원이 응당 받아야 할 혜택과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의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총대는 당시 받은 무기한 예산정지 처분이 잘못에 비해 무겁게 징계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총대는 중앙감사에서 △발송공문 다수 누락 △사무국 사업 미숙 △공약 이행 미숙을 근거로 예산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해람 총대 의장은 “총대의 사업이 미숙하고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작년 총대의원회의 다섯 가지 공약 중 전 총대 의장이 지키지 못한 공약은 없다”라고 항변했다. 일정하지 않은 감사 기준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금껏 다수의 단과대에서 감사 자료 미비를 근거로 징계받았지만, 주의에서 경고만 받았을 뿐 무기한 예산정지 수준의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이에 김 의장은 “작년 총대가 예산정지, 그것도 무기한 (예산정지)로 유지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특위) 재소집을 통해 무기한 예산정지 징계를 풀어온 것이 관행이었기에, 해당 사안을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건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재소집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고, 지난 학기 감특위원 중 졸업자도 상당수 있어 재소집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대의원총회를 통해 해제하는 방법이 더 옳다는 것이 총대 측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총대의 행보가 ‘셀프 징계 해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해람 총대 의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학생총투표가 아닌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총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며, 대의원총회를 진행하는 것 역시 (학생총투표) 정도의 의결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대의원회가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무기한 예산정지를 해제함에 따라, 동일 징계를 받은 다른 단위 자치기구에서도 비슷한 해법으로 징계를 풀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대 측은 이번 무기한 예산정지 해제와 관련해, 향후 사과문과 개선 방향에 대해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은 기자  1220323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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