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2017년 3월 29일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 후 살해한 주범 김 양과 방조범 박 양. 이 둘은 살인을 사냥이라 표현하며 잔혹한 범죄를 놀이마냥 저질렀다. 게다가 박 양은 시신을 일부 건네받은 뒤 버리기도 했다. 이 둘의 나이는 고작 만 16세, 만 18세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신난다.” 만 8세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소년범 ‘백성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게다가 그는 조현병을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감추려 한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은 백성우가 범행동기를 숨기는 이유에 대해 수상함을 느낀다. 심은석은 범죄자가 범행동기를 숨기는 이유는 자신이 불리하거나, 제3의 인물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에도 공범이 있을 것이라는 말로 백성우를 흔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어 버린 백성우의 모습을 보고 심은석은 그의 심증에 확신을 더한다.

심 판사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17살 미성년자 ‘한예은’이었다. 사실 한예은은 공범이 아닌 진범이었다. 그가 모든 범죄를 저지른 뒤 백성우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죄를 모조리 덮어씌운 것이다.

드라마에선 실제 진범보다 더 어린 ‘촉법소년’을 흉악범으로 등장시켜 우리에게 소년범에 대한 숙제를 던져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의 조치가 내려질뿐,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는다.

소년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연령 하향을 통해 전과를 남기는 두려움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반면, 형사 처벌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되려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또 다른 범죄를 학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선 소년사건의 핵심을 ‘교화’라고 강조한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 반성하게 만들고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작 중 심 판사의 말처럼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같이 소년범에겐 그들을 돌봐줄 사회가 필요하다.

독자는 어떤 입장인가?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실화 바탕의 여러 소년 사건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지수 기자  jagun0331@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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