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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톡톡] 길에서 주운 복권, 당첨금의 주인은?

한 웹툰이 생각난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주인공 앞에 복권 한 장이 날아온다. 1등에 당첨된 복권이었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게 된 주인공은 당첨금을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숨긴 채 돈을 쓰며 살아간다. ‘1등 당첨 복권이나 주웠으면 좋겠다.’ 필자도 길을 걸으며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과연 길에서 우연히 주운 복권의 당첨금을 가져가도 괜찮을까?

길에서 복권을 주운 경우 당첨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래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를 갖고 있었거나, 주인이 나타나 자신의 것임을 증명한다면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길에 떨어진 복권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길에서 복권을 습득했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경찰서 혹은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뿐이다. 이때 습득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라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역시 상당한 금액의 돈일 것이다. 하지만 습득일 이후 7일 이내에 해당 습득물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상실된다.

습득자가 점유이탈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253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말해 습득한 복권을 경찰에 제출한 뒤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 당첨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권을 습득한 장소가 길거리가 아닌,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혹은 차량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인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택시 안에서 복권을 주웠다면, 복권을 택시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민법 제253조에 의해 소유권을 최초 습득자와 관리자가 반씩 취득한다.

만약 길에서 주운 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라면 독자들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많은 돈을 차지하고 범죄자가 될까 불안에 떨 것인가? 아니면 양심적으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지만 1등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길을 가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2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게다가 그 복권을 땅에서 발견할 확률은 극에 달할 것이다. 비록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요행이지만 혹여나 당첨된 복권을 발견했더라도 부디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자의 길을 걷지 않길 바란다.

원종범 기자  yawjbeda@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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