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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령 개정캠퍼스 내부에선 적용 안 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

이달 13일부로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에 관한 개정법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본교 학생들 역시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간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두 명이 함께 타는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헬멧도 안 쓰는데 사고가 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기존 법령에 의하면 ▲운전면허 없이 운행 ▲동승자를 태워 운행 ▲약물, 과로, 질병 상태로 운행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을 한다 해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급증해 사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자주 대두됐다.       

결국 변경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 원 납부가 있다. 또 ▲동승자 탑승 시 2만 원 ▲약물, 과로, 질병 상태로 운행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외 개정 법령은 학생지원팀이 인하광장에 게시한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다. 이로 인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평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학우는 “학교를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거나, 두 명이 함께 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며 “이럴 때마다 부딪힐까 겁나 학교 내부에서 관련된 규정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단,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받아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동휘 기자  12163373@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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