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총학생회 임원 5명이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인경호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총학생회는 해당 임원 전원을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징계 처분했다.

 4월 8일 새벽 2시경 본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총학생회(이하 총학) 임원 5명이 인경호에서 음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새벽 4시, 전승환 총학생회장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며 이를 시인했다. 4월 6일 저녁 총학 임원 3명이 인경호 인근에서 음주를 하던 임원 2명과 합석해 1시간 30분가량 음주하며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자리에 있던 5인은 사무국장, 기록물관리실장, 정임원 2명, 수습임원 1명이었다.

 다음날 총학은 해당 임원들을 징계했다. 먼저 임원 5명 전원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미추홀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또, 국장급 임원에게는 보직해임 처분을, 정임원에게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수습임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에 맞지 않게, 경솔하게 행동했다”며 “같이 있었던 임원들을 말리지 않고 같이 했다는 점을 정말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회칙 제4장 25조 11항에 따르면 중앙자치기구 각 국장의 해임 의결권은 대의원 총회의 권한이다. 이에 총학은 총대의원회에 보직해임 징계동의안을 제출했으며, 징계동의안은 5월 중 열릴 대의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임원들에 대해 전 총학생회장은 “명목상으로 직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 효력이 발휘된 것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견책 등 경징계를 받거나 강등된 임원은 업무 보조 성격의 일만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 금지된다.

 따라서 사실상 공석인 사무국장은 재무과장이, 총학 직속인 기록물관리실은 총학생회실에서 직무 대행을 맡았다. 전 총학생회장은 빈 국장 자리에 “추후에 걸맞는 인물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형사고발에 대해 전 총학생회장은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며 “5인 이상 집합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집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로부터 수사 불가 답변을 받은 후) 추가로 미추홀구청에 신고를 했지만,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며 학교 쪽에 권고나 계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구청에서) 반복되는 민원(5인 이상 집합)에 대해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려온 게 아니라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도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해달라’는 전달을 하는 식으로 했다고 한다. 이번 경우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박지혜 기자  wisdom99@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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