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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생활법률상담 개시

지난달 13일부로 총학생회 법무국 주도하에 생활법률상담 사업이 개시됐다. 이는 총학생회가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생활법률상담은 본교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주거 계약 문제 ▲아르바이트 임금 문제 ▲성 관련 문제 등의 법정 분쟁에 대해 총학생회 법무국과 자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본 사업을 위해 총학생회는 법무법인 대륜과 계약을 체결해 남·여 자문변호사 각각 1명씩을 배정받았다.

상담은 1차적으로 법무국에서 담당한다. 상담이 접수되면 담당 인원이 배정되는데 이때 피상담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총학생회장과 법무국 내 임원 중 원하는 상담자를 직접 정할 수 있다. 법무국에서는 피상담자가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사안을 파악한 뒤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를 검토한다. 법무국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피상담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학생회장은 법무국 내에서 이뤄지는 상담에 대해 “담당 인원들이 주어진 사항에 대해 어떤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비록 지금은 미진할 수 있으나 (해당 분야를) 차차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약하더라도 그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국 내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피상담자가 원하는 질의 내용과 처리 방향을 조사하고 이를 자문변호사에게 제출한다. 그 후 자문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을 다시 피상담자에게 전달한다.

추가로 총학생회 법무국장은 “내담자가 직접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정말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접 (법무법인) 인천지사로 가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상담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처리돼 피상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 법무국은 대외비를 보관할 금고를 구매했다. 만일 피상담자가 더 완벽한 신원 보장을 원할 경우 감사용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파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되며, 방학 중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원종범 기자  12173460@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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