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자

 최근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 것을 보며 부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예인은 공인인가? 과연 어디까지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인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인가? 더 깊이 파고들면, 대체 어디까지 ‘공’적인 일으로 볼 수 있는 걸까?

 이렇듯 공인의 범주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사전에서조차도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인에 대한 기준은 2014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적 인물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그 예로 공직자,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 일정한 공적 논쟁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개입한 사람 등을 열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10.28.선고 2014가단123116판결., 이승선 (2020).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법, 19(2), 115-162 재인용.)

 그렇다면, 학생사회에서는 공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학생사회를 현실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선출직은 공직자나 마찬가지다. 총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단과대학 학생회장·대의원회 의장, 학과 학생회장, 과대표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도 있다. 바로 학생회 임원들, 대의원들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고작 학교 안의 세상’일 뿐이라고. 물론 전체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학생사회에서의 공직자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일개 학생, 일반인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달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 학과 학생회장은 공인인가, 공인이 아닌가? 만약 학과 학생회장이 공인이 아니라면, 총학생회장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인과 일반인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에서 학생회장이 공인인지 아닌지 누구도 이렇다할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학생사회 안에서의 ‘공인’도 일종의 공인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사회는 전체 사회의 축소판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회장은 유권자인 학생들의 투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학교로부터 봉사장학금도 받는다. 아무리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할 지라도 맡은 일을 하며, 그 직위를 부여받은 책임을 진다. 심지어 학생들은 학생회장에게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번 총학생회 임원들의 5인 이상 사적 집합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 거의 공직자와 다름 없는 잣대가 그들에게 드리워지곤 한다.

 그들은 적어도 학생사회 내에선 분명한 공인이다. 그게 설령 총학생회든, 권력의 말단에 있는 학과 학생회든간에 말이다. 그렇기에 학생사회 내의 언론이 그들을 공인 취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도 묻고싶다. 학생사회에서 공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박지혜 기자  wisdom99@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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