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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관계가 전환되면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 1차 남북정상 회담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인“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회담을 추진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의 3대 사업(금강산 관광사업, 도로·철도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의 복원 가능성을 한껏 부풀게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부 간 연락 채널을 유지할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남북간 교섭 및 연락, 당국 간 회담 및 협의, 민간교류 지원업무와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양측 주재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후 보수 공사를 거쳐 그해 9월 14일에 개소식을 가졌고 9월 19일 남북공동 평양선언이 이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정착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 되었다.
북미 싱가폴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거치고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짝 회동을 지켜 보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온 국민의 기대도 갖게 하였다. 필자가 연락사무소 개소식과 평양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한 입장에서 볼 때 잇따른 북미회담의 결렬로 급기야 지난해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의 현 상황은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 돌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초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께서도 북미 관계와 별도로 남북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과거 트럼프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론을 통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와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단언컨대, 최근의 개별관광, 의료협력, 삼림협력, 화상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이슈로는 북한의 호응을 얻기 힘들고 국제제재를 어느 정도 건드리면서 우회하여 개성공단 정도는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찿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이 그들에게 달러박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선, 향후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남북 간 상호존중 정신을 통해 화해와 협력, 공존 공영의 평화 실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미래 경제의 창”이었고 하루빨리 재가동하여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퍼준게 아니라 퍼온 사례”로 경제적 기대효과가 299억 달러(현대경제연구원)였던 경제 공단 역할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 지역이고 안전장치인 안보와 평화공단이었다.
지난해 4월 총선 압승 후 민주당 일각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움직임이 있었지만 용두사미 된 이유가 우리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종된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평소 남북경협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해 전에 본교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공단재개 여부를 물었는데 60% 정도가 영영 폐쇄되길 바라고 차라리 저개발 국가를 파트너로 선정하여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접하였다. 필자가 당사자이기 때문만이 아닌 우리 국민의 현재 생각이라 느껴 인식의 제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은 더욱 황망한 상황이지만 분단 70여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겨레의 염원대로 3년여 전의 봄날로 되 돌리기 위한 판문점선언 의의를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이다.
신 한 용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
前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신한용 프런티어학부대학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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