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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1 법정의무교육, “일정 이수율 넘으면 우선수강 제한 안 할 수도”

본교 성평등상담실에서 2021년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우선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교는 지난 1월 13일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온라인 교육) 실시’에 관해 안내했다. 공지는 개설된 4개의 강좌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우선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서 ‘강의 취지는 알겠으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우선수강신청도 못하게 이런 건 왜 시키느냐’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본교 성평등상담실 관계자는 우선수강신청 제한 배경에 관해 “교육 미이수자들에 대한 2학기 우선수강신청 제한은 총장님을 포함한 모든 학교 부서에서 확인한 뒤 결정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타 대학에서는 이미 좀 더 강력한 것들(제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 대학교에서는 해당 교육 미이수 시 성적조회를 불가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9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J 대학교의 재학생 참여율은 각각 93.2%, 92.2%로 본교의 재학생 참여율 21%, 27.8%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해당 공지에 대해 “만약 1학기가 끝난 뒤 법정의무교육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면 (미이수자들에게) 2학기 우선수강신청 제한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동휘 기자  12163373@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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