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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학교 학생자치기구 톺아보기

편집자 주

 “총학생회하고 총대의원회 차이가 뭔가요?” “학교 4년 다니는데 중운(중앙운영위원회) 처음 듣는다”. 학생운동이 식고 학생사회를 향한 관심이 끊기면서 학생자치기구를 향한 관심 역시 줄었습니다. 게다가 학내 절반을 구성하는 20, 21학번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사회를 접할 길이 부족해 학생자치기구의 인지도가 더욱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1288호 인하대학신문에서는 학내 자치기구 구성과 역할을 정리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5대 중앙자치기구

17,000 인하인을 대표하다,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학생사회 최고 집행기구다. 또한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로서 학교와 협상하거나 대외적으로 활동한다. 1980년 학원 민주화, 자율화를 향한 열망이 커짐에 따라 제1대 총학생회가 건설돼 올해 제41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사무국과 정책국과 같은 집행국, 학생복지위원회, 특별기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화 열기 속에서 태어난 초기 총학생회는 정치적 색채를 띠고 학생운동의 사령탑을 자처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 쇠퇴하면서 총학생회의 역할은 탈정치화돼 지금은 ‘학생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숙사 문제나 등록금 인상 문제, 학교에 의한 직접적인 학생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정부’ 역할로, 학우들의 재학기간 중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총학생회의 공약으로는 ▲생활법률상담 ▲학점세이브제 도입 ▲고시반 확대 등이 있다. 사업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 및 기타 보조금에서 충당한다.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학생회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사업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대의원총회에 전달한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는 통과된 것에 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투명한 학생사회를 위해, '총대의원회'

 우리학교 학생자치기구는 크게 ‘학생회’와 ‘대의원회’로 나뉜다. 학생회가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역할이라면 대의원회는 이런 학생회가 학우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지 감시, 견제하는 ‘의회’ 역할이다. 주요 업무로는 회칙 제·개정, 선거 관리, 감사 등이 있다. 총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중앙위원회, 집행국, 특별기구, 단과대학 대의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학생들의 직선으로 뽑히는 총학생회장과 달리 총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피선거 요건이 다르다. 총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모든 학우가 피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총대의원회 의장단 선거에서는 현직 대의원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

 여론조사 및 선거관리 등에 필요한 총대의원회 예산은 학생회비 및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代(대신할 대), 議(의논할 의), 員(인원 원), 會(모일 회). 즉 ‘학우들을 대신해 의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대의원 제도는 모든 학우의 직접적인 의사참여가 어려워 채택한 간접 민주주의 의결방식이다. 그리고 이 대의원 제도의 집행을 맡고 있는 곳이 총대의원회다.

 따라서 총대의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여론조사’다. 학내 현안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의논이 가능하고, 이를 학교 등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코로나 정국에서 총대의원회가 진행한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와 ‘등록금 반환 관련 여론 조사’ 등이 그 예시다.

 총대의원회 예하 특별기구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와 ‘중앙 감사특별위원회’(중앙감특위)가 있다.

 중선위는 총학생회장 선거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 대표자 선거를 관리한다. 중선위 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으며 선관위원은 대의원 10인으로 구성한다. 중선위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운동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생사회 내 선거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중앙감특위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가 한 학기동안 수행한 업무를 평가한다. 학생회칙을 준수했는지, 사업의 실효성은 어떤지, 회계보고서는 정확한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감사한다. 중앙감특위는 의장단 중 1인, 총대의원회 감사국장, 의장단 추천 5~6인, 중앙운영위원회 추천 6~7인으로 구성된다.

 

동아리 자치 구현, '동아리연합회'

 1980년 ‘서클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 및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앙자치기구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약 100여 개의 동아리가 존재한다. 동아리연합회는 이들의 대표기구로서, 학내 동아리 문화 발전과 자치 구현을 위해 설립됐다.

 동아리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장, 집행국 등으로 구성되며, 중앙동아리에 가입하면 동아리연합회 회원이 된다. 회의체로는 ‘동아리 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동아리연합회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연구분과, 봉사분과, 사회과학분과 등 동아리 분과 예산 편성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확대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분과장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예산 심의 편성을 비롯해 ‘동아리 대표자회의’ 기본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회장단, 분과장, 각 동아리 대표자로 구성된 회의체로, 이곳에선 동아리연합회 회칙 개정과 동아리 등록·제적, 전체 예산안 심의·승인, 분과 및 집행국 사업계획 심의·승인, 회장 탄핵 발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각 동아리 추천 3인이 투표권을 갖는다. 피선거인 역시 4학기 이상 등록한 동아리 회원이어야 한다.

 

학생운동의 유산, '생활도서관'

 생활도서관은 ‘정석’ 도서관과 달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치 도서관이자 중앙자치기구다. 학생회관 4층에 위치한 생활도서관은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이 1998년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과학·인문 도서가 비교적 많으며, 각종 영상자료도 관람할 수 있다.

 생활도서관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운용된다. 생활도서관장은 생활도서관 회원들의 직선으로 이뤄진다. 회원 가입은 도서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사회진출의 첫발, '졸업준비학생회'

 졸업준비학생회는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자치기구다. 졸업예정자들이 사회로 진출하도록 발판을 마련하며 취업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졸업앨범을 촬영하고 학사복을 대여하는 등 졸업예정자들이 학내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정보가 담긴 웹진을 발행하고 취업특강을 실시해 이들의 사회진출을 돕는다.

 졸업준비학생회는 회장, 부회장, 집행국으로 구성되며, 회장 입후보는 4학년만 가능하다. 투표권 역시 4학년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다른 자치기구와 달리 졸업준비학생회는 4학년 재학생이 납입하는 졸업준비금과 기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단과대학(독립학부) 자치기구

한 걸음 더 가까이, '단과대학(독립학부)·학과 학생회'

 우리 학교에는 8개 단과대학과 독립학부 3개가 존재한다. 단과대학별 소속된 학생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주는 자치기구가 바로 단과대학 학생회다(현재 학생회가 없는 국제학부, 첨단융합학부, 미래융합대학 제외). 학과 학생회 역시 소속 학생 복지 제공이라는 점에서 단과대학 학생회와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학과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달리 학과 학생회는 자체 학생회비로 재정을 운용한다.

 단과대학 학생회에는 ‘단대운영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다. 단대운영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학과 학생회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체에서는 학과별 논의사항이 오가며, 회장을 통해 논의사항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전달되는 등 자치기구간의 소통이 이뤄진다. 단, 구체적인 단운의 역할은 단과대마다 다르다. 각각 독립적인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자치기구 신뢰의 첫걸음,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회'

 총대의원회가 총학생회를 견제한다면,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과 학생회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단과대학 대의원회는 의장, 부의장, 집행국, 평대의원, 특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평대의원 선출 방식은 추천제, 직선제 등 단대별로 다르다. 의장 선출의 경우 직선제인 아태물류학부 대의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단과대학 대의원회 역시 선거관리와 감사를 시행하며, 그 대상은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 단과대학 대의원회, 학과 학생회다.

 

학생사회 주요 회의체

  1.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생활도서관장, 졸업준비학생회장, 총대의원회 의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및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자치기구 예산 분배안을 심의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는 곳도 이곳이다.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칙상 공개돼야 하므로 일반 학우도 회의록을 볼 수 있다. 현 총학생회는 인하광장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자치기구 대표자부터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 모이는 자리이다 보니 학내 전반의 사안이 여기서 논의된다. 최근에는 학내 화재사건, 새터준비, 학생회비 책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단과대학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된다. 중앙위원회에선 자치기구 예산안을 편성해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또한, 대의원총회 제출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며, 대의원총회가 무산되면 이를 대신해 의결권을 갖는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 요구 ▲학생총회 소집 요구 ▲학생총투표 발의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대의원회 최고의결회의다. 총대의원회 의장이 의장을 맡고, 대의원 전체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중앙자치기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각 자치기구 집행국 임명 동의권과 해임 의결권을 행사한다. 학생회비 예산 분배안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곳도 여기다. 이 외에도 대의원회의 주요 행사에 대해 승인권을 갖는다.

 작년 11월에는 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가 3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적법성 조각으로 무산됐다.

 

  1. 학생총회

 학생총회는 학생회 최고의결회의다.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맡고, 본교 학생 전원으로 구성된다. 학생총회는 ▲중앙운영위원회 2/3 ▲중앙위원회 2/3 ▲대의원 1/2 ▲회원 1/10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회칙 개정과 폐지를 의결하며 기타 학생회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또한, 새로운 자치단체 건설 승인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가 건설되기 위해선 현행 학생회칙상 학생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Q&A 학생사회 이모저모

  1.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는 왜 만들어지나요?

 비대위는 후보자 미등록이나 투표율 미달로 인해 자치기구가 성립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혹은 임기 중 자치기구 대표자와 부대표가 모두 결원이 생기면 성립됩니다. 3월 현재 5개 중앙자치기구 중 총학생회를 제외한 4개, 단과대학 학생회 9개 중 사범대를 제외한 8개가 비대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된 자치기구는 재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다시 선출합니다.

 

  1. 비대위와 정식기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대위는 자치기구가 궐위상태에 빠진 비상 상황에 대응해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학생회칙은 비대위의 권한이 정식기구의 권한에 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정식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그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식기구보다 적극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습니다. 자치기구의 대표성이 떨어져 학교 등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중앙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한 탄핵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회칙상 중앙자치기구 정·부회장의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위원회 심의 후 총대의원회 의장의 경고 발부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심의 → 대의원총회 혹은 학생총회 상정” 그러나 학생회칙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삭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탄핵을 위한 절차가 비어 있는 셈입니다.

 

  1. 학생회칙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중앙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감사시행세칙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 학생활동 – 학생자치기구) 이외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과 학생회칙은 해당 자치기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칙을 보면 자치기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김범수 기자  12202998@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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