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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담론]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소비자만의 책임인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콕’을 실천하며 배달, 포장을 애용하던 중, 문득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포장 음식을 먹었다고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괜히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라벨 제거와 세척 등 ‘올바른 분리수거’를 한 뒤 생각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활용률 세계 2위 국가니까. 재활용만 잘하면 되겠지?’ (2018. 환경부 기준 재활용률 62%)

 그러나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아파트단지 내 등 분리수거 시설이 설치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용 비율은 그보다 적다고 추정된다. 이는 OECD 통계나 일반적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그렇다면 왜 실 재활용률이 낮을까?

 먼저 재활용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수거와 선별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원료로 만들고(물질 재활용), 저품질 플라스틱은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너지 회수)한다. 하지만 맥주병이나 햇반 용기 등 유색∙OTHER 플라스틱(복합재질)은 세척을 잘한다 해도 대부분 폐기된다. 기업은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을 찍어 내고, 업체와 정부의 저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이나 확실한 규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린피스가 2019년 공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에 따르면, 재활용률 62%에서 약 39.3%는 ‘에너지 회수’ 명목으로 소각되고, 약 22.8%만이 새로운 원료로 재활용되는 양이다. 이마저도 추정값이며 실질적 재활용률인 물질 재활용률이 얼마인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재활용의 이름으로 소각 등 비환경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용기 등 사용이 증가하는 것도 재활용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유다. 이러한 심각성을 토대로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개인이 실천하는 ‘용기내 챌린지’도 등장했다. 하지만 당장 장을 보러 가더라도 플라스틱에 포장돼 있는 상품들을 빈번히 볼 수 있으며, 현재의 재활용 구조와 거대 기업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면 본질적 해결은 어렵다.

 결국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와 플라스틱 줄이기를 소비자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생산 과정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18년 10월 환경부는 생산자에게 돈을 거둬 재활용업체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일명 ‘생산자 재활용책임제(EPR)’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다. 생산자가 품목별로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추가부담금을 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사례로 불리는 독일에선 단일화된 페트병 등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편한 포장 제품을 생산한다. 우리나라도 B마트에서 생분해성 봉투 등을 사용하는 등 기업의 긍정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포장 용품은 일회용품인 실정이다.

 이처럼 재활용 구조에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생산자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포장 용기 변화, 정부는 재활용 과정의 변화 등 모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뤄져야 한다. 근본적인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이정민 기자  12182301@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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