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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20 회개특위 개정안, 윤곽 드러나중운위 해체 및 중선위 독립∙상설화, 대의원 직선제 등 변화

 2020학년도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의 학생회칙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 해체와 이에 따른 총학생회, 총대의원회의 상호 견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 및 상설화 ▲대의원 직선제 및 총대의원회에 세칙 제∙개정권 부여 등이다.

 중앙운영위원회의 해체에 따라 총학생회는 집행, 총대의원회는 의결의 성격을 띠게 됐다. 이로써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는 상호견제 체제가 된다. 또한 개정안 제3장 제13조(지위) ‘세칙의결권은 총대의원회에 속한다.’와 제25조(세칙제정의 고유권한) ‘세칙의 제정은 총대의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등에 의해 총대의원회에 세칙의 제∙개정권이 부여된다.

 이 외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 보완 ▲학생총회 삭제 ▲총학생회장에게 학생총투표 발의권 부여 ▲총학생회 예하기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세칙으로 위임 등이 있으며 많은 부분이 추후 세칙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회개특위는 처음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으로 출발했으나, 2차 회의부터는 10명으로 진행됐다. 과거 생활도서관과 총대의원회 음주 사건에 연관된 4명의 위원이 사임한 이후, 2차 회의 전 임지현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 5명의 결원이 생겼으나 2차 회의에서 회개특위 위원 추가모집 관련 안건이 반대 3표, 기권 7표로 부결돼 추가 인원 모집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예산과 공보 방식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선거 플랫폼이 k-voting에서 오투웹스로 변경됨에 따라 무투표 권리행사가 가능한 온라인 선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거관리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약 500만 원가량의 공보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

 공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보는 ▲웹페이지 ▲SNS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서포터즈를 모집해 개정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보 단장에는 이다연 위원이 선출됐다.

 회개특위 부위원장은 회개특위 인원이 특정 단과대에 편중돼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단위에서 학생회칙 개정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편중, 즉 (회개특위가) 학생회칙을 특정 단과대학이나 독립학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아닌가 싶다"며 “단과대학에 대한 조항들은 사실 크게 건드린 게 없고, 회칙 개정에서 대부분 논의가 되는 것은 중앙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 “개정안의 가장 중점은 의결과 집행의 분리다. 회칙이 개정된 이후, 앞으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의원들이 중앙자치기구 간부들을 총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도, 상시로 자료를 요구해 집행기구들의 회계 자료 등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도 있다”며 “학생회도 앞으로는 직선으로 뽑힌 대의원들에 의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더욱 꼼꼼하고 당위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학생총투표는 2021년 중앙자치기구 대표자 선거와 함께 12월 1일에서 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박지혜 기자  12192847@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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